서울 시내버스 9월 16일 첫차 전면 파업 예고 — 쟁점은 여전히 '기준시간 176 대 209'

서울 시내버스가 9월 16일 첫차부터 멈출 수 있습니다. 노조가 전면 파업을 예고했고, 그 날짜는 조정 기간이 끝나는 시점과 정확히 맞물립니다.

사실

• 8월 31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2026년도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조정 기간은 15일입니다. 8월 31일 신청이므로 9월 중순에 만료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최장 15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노조는 9월 3일 지부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해 단체행동권 행사의 종류와 수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9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이 예고됐습니다.
• 쟁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을 때 나눌 기준시간입니다. 노조는 법원이 인정한 176시간을, 사측은 209시간 소급 적용을 주장합니다. 사측이 230시간을 제시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 기준시간을 어디에 두느냐가 임금을 가릅니다. 같은 정기상여금이라도 적은 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커지고, 큰 시간으로 나누면 작아집니다. 정기상여금을 연봉에 반영하면 연봉이 약 10.3% 오른다는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 법적 배경은 둘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지했고, 2026년 4월 동아운수 상고심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 전례가 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는 2026년 1월 13~14일 이틀간 파업했습니다. 64개 회사, 조합원 약 1만 8,700명, 버스 약 7,000대가 오전 4시 첫차부터 멈췄습니다.
• 당시 서울시 비상수송대책은 지하철 하루 172회 증회, 출퇴근 시간대 운행시간 1시간씩 연장, 심야 운행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25개 자치구 무료 셔틀버스 투입이었습니다.

해석

날짜가 우연이 아닙니다. 8월 31일 조정 신청에 15일을 더하면 9월 중순이고, 9월 16일은 조정 기간이 끝난 바로 다음 구간에 놓입니다. 법적으로 쟁의행위가 가능해지는 첫 시점을 잡은 것입니다. 협상 카드로서의 성격이 분명합니다 — 실제로 멈추기 위한 날짜라기보다, 그 전까지 사측을 움직이려는 시한에 가깝습니다.

1월 파업이 이틀 만에 끝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읽힙니다. 다만 그때는 이번과 달리 동아운수 상고심 결론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지금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결론 자체는 확정됐고, 남은 것은 나눌 시간을 무엇으로 하느냐입니다. 쟁점이 좁아진 만큼 타협 지점을 찾기 쉬울 수도 있고, 반대로 양쪽 모두 물러설 명분이 없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176시간과 209시간의 차이는 대략 19%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이 그만큼 달라지고,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모두 거기에 연동됩니다. 64개 회사에 7,000대 규모라면 사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금액이 되는 구조입니다. 서울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이 부담이 어디로 가느냐는 결국 재정 문제로 넘어갑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9월 16일이라는 날짜의 1차 출처를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열린 지부위원회의 결과가 속보로 나온 직후여서, 글을 쓰는 시점에 접근 가능한 원문에는 아직 반영돼 있지 않았습니다. 위의 조정 절차·쟁점·전례는 모두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고, 파업 예고일만 보도 내용을 따랐습니다.
• 쟁의행위 찬반투표 일정과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사측 제시안이 209시간인지 230시간인지 보도가 엇갈립니다.
• 서울시가 어떤 비상수송대책을 준비하는지, 1월과 같은 수준일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파업이 전 노선인지 일부인지, 준법투쟁을 먼저 거치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 출근길 ‘서울 시내버스 멈추나’…오늘 파업 수위 결정 — 국제뉴스 (2026.09.03)
• 서울 시내버스 파업 하나···노사, 조정 절차 돌입 — 경향신문 (2026.08.31)
• 서울 시내버스 파업 최종 결렬, 지하철 연장·셔틀버스 등 비상수송 대책 시행 — 한국일보 (202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