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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대 계속 옮기면 영원히 못 해" — 전작권 전환 조건 놓고 한미 엇박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0월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했다며 새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국방부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2014년 양해각서와 2015년 조건부 전환계획(COTP)으로 합의된 세 가지 조건, 그리고 기본운용능력·완전운용능력·완전임무수행능력(IOC·FOC·FMC) 검증 체계를 둘러싼 이견은, 올해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FOC 검증 완료와 2028년 전환 목표연도 건의를 앞둔 시점에 커지고 있다. 10월 18일(KST) 확인 — 브런슨 사령관이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쟁이 정치권으로 번졌다. 여당은 영토주권 침해라며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고, 야당은 임기 시간표에 맞춘 졸속 전환 중단을 촉구했다.

한미 장병이 DMZ에서 함께 훈련하는 모습 — 미 국방부 DVIDS 공개 사진

SOURCE 데일리안 (2026.10.15) ↗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 한미가 공개적으로 엇박자를 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0월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한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했다며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다음 날인 10월 15일 국방부가 정례브리핑에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맞받았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 시점을 놓고 한미 군 당국의 시각이 다르다는 건 새 소식은 아니다.
다만 현직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에 국방부가 이 정도의 수위로 직접 반박한 건,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두고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진: 미 국방부 DVIDS 공개 이미지 — 한미 장병의 DMZ 공동 훈련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나왔다.
그는 "우리 중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신문만 대충 훑어봐도 그 변화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근거로는 "이번 주에 북한에서 또 한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
전작권 전환 자체는 지지한다는 입장이지만, 합의된 요건을 건너뛰는 것에는 반대하며 핵심 군사 능력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게 로이터 통신의 전언이다.

하루 뒤 국방부 정례브리핑의 반박도 수위가 높았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로서는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에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남아 있는 이견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과 평가기준에 따라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까지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공개석상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 발언한 것에 대해 국방부가 평가하거나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런데 이어진 질문에서는 "국방부에서 추가적으로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한 뒤, "개인적인 자격으로"라는 전제를 달고 이렇게 말했다.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자격"이라는 전제는 달았지만, 발언의 무게는 사실상 공개 반박에 가깝다.

양국의 시각 차는 오래된 구조다.
미측은 북한의 위협 등 전장 환경이 변했으니 전환 조건 역시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반면 우리 정부 안에서는 미 군사당국이 전작권 전환의 '골대'를 유동적으로 옮기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정 대변인이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지난 20년간 각고의 노력을 해 왔다"고 말한 것도 이 맥락이다.
합의된 조건을 다 갖췄다고 주장해도, 미측이 "환경이 달라졌다"며 기준을 추가하면 전환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논리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정 대변인은 공식 입장으로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근거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가 합의한 조건은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정리됐다.
2014년 10월 23일(현지시간) 제46차 SCM에서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고,
다음 해인 2015년 제47차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이 승인·서명됐다.
합의된 전환 조건은 세 가지다.
첫째는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둘째는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셋째는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다.
조건별 세부 과제를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한 뒤, 한미 국방·군사당국 간 정례협의체에서 검토하는 구조다.

이 논쟁에는 길게 쌓인 연혁이 있다.
한국의 작전지휘권은 1950년 한국전쟁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했고,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이후에도 그 구조가 유지됐다.
평시 작전통제권은 1994년 12월 1일에 돌아왔지만, 전시 작전통제권은 아직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월 한미는 2012년 4월 17일까지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전 등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서 이명박 정부는 환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한미는 특정 시점을 정하는 방식 대신 군사적 능력을 기준으로 삼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에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 연합사령부' 방식에 미국 측과 합의했다.
전환 후에도 연합사(미래연합사)로 지휘를 단일화하는 '통합형' 방식이다.
2020년에는 전작권 전환 조건의 94%가 이미 충족됐다고 한미가 합의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전작권 환수를 내걸고, 조건 충족과 시점 명시를 동시에 추진하는 조기 환수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여기에 검증 단계라는 또 하나의 층이 겹쳐 있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이라는 연합 검증 평가를 거치기로 합의했다.
우리 군은 올해 제58차 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FOC 검증을 마치고, 전환 목표연도를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전환 목표연도로는 이 대통령 임기 내인 2028년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한국은 FOC 검증이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반면, 미군 측은 시점을 못 박는 논의에 회의적이다.
브런슨 사령관의 '새로운 기준'은 2015년에 합의한 세 가지 조건에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등 달라진 안보 환경을 얹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작권 전환 이견 주요 일지 타임라인 — 2014년 MOU부터 2026년 12월 SCM 예정까지

도표는 데일리안·이데일리·세계일보(2026.10.15) 보도 내용으로 직접 작성했습니다. 시간은 보도 기준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근거로 든 "이번 주 북한 미사일 발사"는 10월 14일 동해상에서 있었던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 시험발사다.
조선중앙통신은 10월 15일 "미사일총국이 14일 조선 동해에서 두 종의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참관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발사 플랫폼을 2023년 9월 진수한 3000톤급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으로 추정한다.
하나의 잠수함에서 수직발사관(VLS)과 어뢰발사관 방식이 동시에 쓰인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북한의 SLCM 발사는 2024년 1월 이후 2년9개월 만이다.
우리 군은 순항미사일 발사는 통상 별도로 공개하지 않으며, 합참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동향을 다양한 수단을 통해 발사 전·순항·종료 단계까지 지속 추적·감시했다"고 설명했다.

SCM 일정 자체도 뒤로 밀리는 모양새다.
통상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열리던 SCM은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인 12월께로 미루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올해 SCM의 핵심 안건은 FOC 검증 결과를 확인하고 전환 목표연도를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의 말대로 추가 조건이 현실화되면, FOC 검증 결과 보고와 목표연도 건의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정 대변인의 '골대' 발언은 바로 이 지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이견도 하나 더 있다.
지난 8월 을지자유의방패(UFS) 연합훈련 시뮬레이션에서 북한군이 서울시 외곽 수km 지점까지 진격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합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한국군이 방어작전을 주도하자 수도 서울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노출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세부적인 시나리오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이견의 본질은 '조건의 내용'이 아니라 '기준을 바꿀 수 있느냐'에 있다.
미측 논리는 이렇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2015년 합의 당시와 다르니, 그때 정한 기준 그대로 전환하는 건 위험하다는 것이다.
한국 측 논리는 이렇다. 2015년 합의 조건을 기준으로 지난 20년간 준비해 왔는데, 환경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기준을 추가하면 전환 목표는 영원히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입장 모두 그럴싸해 보인다.
다만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함께 쓴 문서(COTP)를 기준으로 움직여 온 계획이라,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기준을 바꾸면 계획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SCM까지 해소해 나갈 것"이라는 국방부의 말은, 이견을 양국 장관급 회담의 테이블 위로 올리겠다는 예고로 읽힌다.

전망을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도 하나 더 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6월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하면서, 전작권 전환이 사전에 합의된 한미 간 계획과 다르게 추진될 경우 전쟁부 장관이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동맹과 협의를 마쳤다고 의회에 확인하기 전에는 관련 예산을 쓸 수 없도록 제한을 걸었다.
즉 미국 측에서도 전작권 전환을 조건 충족의 문제로 보면서, 합의된 계획(COTP)에서 벗어나는 일방적 속도전에는 예산이라는 지렛대로 제동을 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조기 환수 드라이브"를 걸고 미측이 "새로운 기준"을 꺼내는 지금의 구도에서는, SCM에서의 합의 과정이 어느 때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남은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12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 제58차 SCM에서 FOC 검증 결과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다.
둘째, 브런슨 사령관의 '새로운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다.
셋째, 전환 목표연도 건의가 이번 SCM에서 이뤄지는지다.
한국은 FOC 검증이 사실상 끝났다는 입장이고, 미군 측은 시점 확정에 회의적이다.
이 간극이 이번 SCM에서 좁혀지지 않으면, 2028년 전환 목표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 논쟁은 17일과 18일, 정치권 공방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브런슨 사령관의 '새 기준' 언급에 대해 조건을 신속히 충족해 전환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조건을 빨리 충족해 전환해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국방부와 협조하고 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전작권을 미루는 의도가 있고, 미국의 무기를 수출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며 "이런 목적을 숨기고 조건 강화를 자꾸 얘기하는데 이번에 브런슨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다"고 지적했다.
17일에는 김 의원이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주권 침해 발언"이라 규정하고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여권 비판의 한 축은 '남쪽 철책선' 발언으로 옮겨갔다.
브런슨 사령관이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한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유엔군 사령관의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18일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남쪽 철책선' 발언을 두고는 우리 영토주권까지 가볍게 여기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맹은 상호 존중과 호혜를 바탕으로 한다"며 "상대의 주권을 가볍게 여기는 발언을 하는데도 심기를 거스를까 침묵해야 한다면, 그것은 동맹이 아니라 속국의 처신"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다른 쪽에서 받아쳤다.
국민의힘은 안보 환경이 변화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전작권 전환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작권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감정적 구호를 남발하고 임기 내 치적으로 써먹을 궁리만 하는 것은 위험천만하다"며 "조건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전작권 전환 일정을 한미 양국이 조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적인 북한을 압도할 능력과 의지를 갖추는 것이 먼저"라며 "정부여당은 전작권 전환을 대통령 임기 시간표에 억지로 맞추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여당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미국조차 강력한 군, 높은 수준의 국방비, 탄탄한 방위산업, 징병제를 근거로 한국이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며 "이런 나라가 전쟁이 나면 자국 군대를 스스로 지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브런슨 사령관은 "누군가는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겠지만, 나는 이전에 설정된 조건들을 우리가 충족하길 원한다"고도 덧붙였다.
논쟁의 층은 이렇게 정리된다.
전환 자체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기준을 바꿀 수 있느냐와 누가 시점을 정하느냐의 싸움이다.
12월 SCM이 가까워질수록 이 두 질문은 정치권 공방과 함께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한 기사 — [데일리안](https://www.dailian.co.kr/news/view/1701869/%EA%B5%AD%EB%B0%A9%EB%B6%80-%EB%B8%8C%EB%9F%B0%EC%8A%A8-%EC%A0%84%EC%9E%91%EA%B6%8C-%EC%A1%B0%EA%B1%B4-%EB%B3%80%ED%99%94-%EC%96%B8%EA%B8%89-2026) ·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50646645613248) · [프레시안](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6101514121553577) · [세계일보](https://m.segye.com/ampView/20261015519906) · [재경일보](https://news.jkn.co.kr/post/1030201) · [파이낸셜뉴스](https://www.fnnews.com/news/202610181303599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