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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부터, 전작권까지 — 강신철·헤그세스, 세부에서 첫 대면 조율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7일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29일 세부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첫 대면 회담이 조율되고 있고, 28일이 유력하다는 전언이다. 상견례 성격이 강한 만남이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이견과 12월 한미안보협의회의를 앞둔 시점이라 첫 만남에서 오가는 말 한마디까지 주목받고 있다.

SOURCE 연합뉴스 (2026.10.27)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7일 필리핀으로 떠났다.
**29일** 세부에서 열리는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22일** 취임한 강 장관이 다자안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데 이번 출국을 단순한 다자회의 참석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회의를 계기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첫 대면 회담이 조율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종합 보도에 따르면 회담 일정은 다자회의 특성상 유동적일 수 있지만 **28일** 중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 두는 게 좋다.
회담이 확정 발표된 것은 아니다.
강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헤그세스 장관을 만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조율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회담 일정이 잡혔느냐는 질문에는 “조율해 나가고 있다”며 “다자회의를 계기로 만나는 것은 가서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지금 단계는 확정된 약속이 아니라 조율 중인 만남이다.
미국 전쟁부가 지난 25일 현지 시각으로 헤그세스 장관의 회의 참석을 공식 발표한 만큼, 두 사람이 같은 회의장에 서는 것 자체는 확실하다.
그 자리에서 마주 앉을지가 조율의 대상이다.

바다에서 바라본 필리핀 세부 시가지

사진: Wikimedia Commons · 바다에서 본 필리핀 세부 시가지 (CC BY-SA 3.0, Peter Binter) — 회담 장소인 세부 도시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특정 회의 장면이 아니다.

왜 첫 만남이 이토록 주목받는지 알려면, 취임 이후 한 달여의 공백부터 봐야 한다.
강 장관은 지난달 22일 취임했다.
그 사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 지뢰 폭발이 있었고, 김여정의 대남 위협성 발언도 이어졌다.
안보 현안이 쌓이는 와중에도 한미 국방장관 간 소통이 눈에 띄게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는 취임 후 한 달이 넘도록 헤그세스 장관과 통화가 없었다고 전했다.
전화 한 통 없이 상견례 성격의 회담부터 시작하게 됐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번 만남은 의제를 깊이 파고드는 실무 회담이라기보다, 서로의 입장과 신뢰를 확인하는 첫 대면에 가깝다.
다만 첫 대면이라는 말에 가벼운 만남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숙제의 중심에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있다.
전작권은 전시 한미 연합작전을 지휘할 권한이다.
한국의 작전지휘권은 1950년 한국전쟁 직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됐다.
평시 작전통제권은 **1994년 12월 1일**에 돌아왔지만, 전시 작전통제권은 아직 한미연합사령관인 미군 대장이 행사한다.
전환이 이뤄지면 전시에도 한국군 대장이 연합작전을 지휘하게 된다.
한국군 대장이 지휘봉을 잡는다는 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전시에 누가 작전을 주도하고, 어떤 순서로 명령이 내려가는지가 바뀌는 일이다.
그래서 전환은 날짜를 정하는 행사가 아니라,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설계돼 왔다.

그 과정의 뼈대는 2014년과 2015년에 세워졌다.
**2014년 10월 23일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고, **2015년 제47차**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이 승인됐다.
합의된 전환 조건은 **세 가지**다.
첫째는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둘째는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셋째는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이다.
검증은 **3단계**로 나뉜다.
1단계 초기작전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이다.
아래 단계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정부는 올해 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작권 전환 연도인 X연도를 도출해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해 왔다.
X연도는 아직 숫자가 정해지지 않은 전환 목표 연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전작권 전환 검증 3단계 — 초기작전운용능력, 완전운용능력, 완전임무수행능력

도표는 연합뉴스 2026년 10월 27일 보도와 한미 합의 내용을 정리해 직접 만들었다. 현재 단계는 FOC 검증 단계다.

문제는 FOC를 둘러싼 이견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연합뉴스 종합 보도는 올해 예정된 한미공동평가를 마치고도 FOC 검증 완료를 위한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 미국과 이견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미측은 조건 충족 여부를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쪽에 가깝다.
연합뉴스 영문 보도는 워싱턴이 정치 일정에 맞춘 성급한 전환에 유보적이라는 점을 짚었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안에 전환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내건 만큼, 미측에서는 시간표가 능력 평가를 앞지르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는 뜻이다.
한국 정부는 반대로 합의된 조건을 기준으로 준비해 왔는데, 환경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기준이 추가되면 전환은 영원히 미뤄질 수 있다고 본다.

이 간극은 이달 중순에 공개 충돌로 번진 적이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0월 14일 현지 시각 워싱턴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했고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음 날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에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개인적인 자격으로”라는 전제가 붙었지만, 사실상 공개 반박에 가까운 발언이었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 등 달라진 안보 환경을 근거로 들었다.
2015년 합의 당시와 전장 환경이 다르니, 그때 정한 기준 그대로 전환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논리다.
한국 측 논리는 정반대다.
2015년 합의 조건을 기준으로 20년 가까이 준비해 왔는데, 환경 변화를 이유로 기준을 바꾸면 목표 연도는 계속 뒤로 밀린다는 것이다.
이 논쟁의 본질은 전환 자체에 대한 찬반이 아니다.
기준을 바꿀 수 있느냐, 그리고 누가 시점을 정하느냐의 싸움이다.

절차 구조도 이번 회담을 주목하게 만드는 이유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통상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주한미군사령관과 한국 합참의장 간 상설군사위원회(PMC), 한미 합참의장 간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거친 뒤 한미 국방장관의 SCM으로 올라가는 구조다.
그런데 연합뉴스 종합 보도에 따르면 한미 당국은 PMC 일정을 아직 잡지 않고 있고, MCM도 당초 예상됐던 다음 달 초에서 미뤄지는 분위기다.
실무 절차가 제 속도로 돌지 않는 상황에서 장관급 만남이 먼저 이뤄지는 셈이다.
그래서 정부가 국방부 수뇌부 차원의 톱다운 협의로 견해차를 좁힌 뒤 군사당국 간 논의 절차를 밟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톱다운이 통하면 SCM 논의가 빨라질 수 있다.
그러나 장관끼리 큰 방향만 확인하고 실무 이견이 그대로 남으면, SCM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번 회담이 실무 절차를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지, 아니면 이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지는 만나 봐야 안다.

주요 일정 — 2014년 양해각서, 2015년 전환계획, 10월 28일 회담 유력, 10월 29일 본회의, 12월 한미안보협의회의

도표는 연합뉴스 2026년 10월 27일 보도와 한미 합의 연혁을 정리해 직접 만들었다. 28일 회담은 유력하다는 전언 단계이며 확정 발표는 아니다.

세부 회의 자체의 의제도 만만치 않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는 아세안 11개국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8개 대화 상대국 국방장관급 인사가 참석하는 자리다.
올해 의장국은 필리핀이다.
강 장관은 본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참석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북한의 DMZ 지뢰 도발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소통이 지속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1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일어난 지뢰 폭발로 한국군 장병 **3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을 입었다.
우리 군은 북한 대인지뢰가 폭발 원인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 북한 소행으로 판단했다.
강 장관은 이 사건을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도발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역내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아세안과의 실질적인 국방협력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다른 역내 주요국 장관들과의 양자회담에서는 국방 교류와 방산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

같은 사안이 국회에서도 뜨겁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북한 DMZ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을 놓고 여야가 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책임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 국제사회 공조를 담은 여야 공동 결의안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방위원회가 이미 같은 취지의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10월 14일**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임위마다 비슷한 결의안을 반복해서 채택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결의안 내용 협의 가능성은 열어뒀고, 여야 간사는 이날부터 문구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국감 첫날인 지난 6일에도 같은 문제로 대립한 바 있다.
세부 본회의에서 강 장관이 내놓을 메시지가 국내 정치권의 논쟁과 어떻게 맞물릴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앞으로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28일로 유력하게 전해진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실제로 성사되는지, 그리고 어떤 수준의 말이 나오는지다.
FOC 검증 완료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지, X연도 논의에 진전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원론적인 동맹 강화 확인에 그친다면, 이번 만남은 상견례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둘째, 29일 본회의에서 강 장관이 북한 지뢰 도발과 관련해 어떤 수위의 메시지를 내놓는지다.
아세안 국가들의 반응이 함께 드러날 것이다.
셋째, **12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58차** SCM이다.
올해 SCM의 핵심 안건은 FOC 검증 결과를 확인하고 전환 목표연도를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다.
세부 회담이 SCM으로 가는 다리가 될지, 아니면 이견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지는 28일의 결과에 달려 있다.
전작권 전환은 한 번의 만남으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한 달 넘게 비어 있던 장관 간 소통 채널이 세부에서 열리는 것 자체는 분명한 변화다.
그 변화가 절차의 속도를 바꾸는지, 아니면 빈자리를 메우는 데 그치는지는 이제 세부에서 나올 소식에 달려 있다.

참고한 기사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영문 · 연합뉴스 종합 · 이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