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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만들고, 관세는 멈췄다 — 트럼프, 그레이엄 대러 제재법의 100% 관세를 '국익' 이유로 면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16일 밤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의 시행을 명령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같은 문건으로 그 법이 담은 관세의 적용을 면제했다. 러시아산 상품에 대한 +500% 관세 명령과 5대 러시아 에너지 수입국·제재 회피 조력국에 대한 +100% 관세 명령이 내려졌지만, 법 제112·113조의 관세는 '미국의 국가이익'을 이유로 보류됐다. 발효 시한(10월 18일)을 하루 앞둔 결정으로,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인도와 중국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기존 대러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무역대표부(USTR)가 각국의 구매 동향을 감시한다. 10월 19일(KST) 확인 — 면제 발표 다음 날인 10월 17일(토), 젤렌스키 대통령이 X에 '이 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오로지 러시아에게만 도움이 된다'고 비판했고, 루비오 국무장관은 60일간의 경제 영향 분석 계획을 밝혔다. 그레이엄 전 상원의원의 동생 달린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민주당 베이어 의원도 면제를 비판했다. 10월 19일(KST) 확인 — 루비오 국무장관의 인도 방문(10/19\~22)이 시작됐다. 20일 뭄바이에서 자이샨카르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잠나가르 릴라이언스 정유시설을 찾아 무케시 암바니 회장과 만날 전망이다. 델리를 뺀 일정에 야당은 '소환' 공세를 폈고, 외무부는 '10년 넘은 관행'이라며 맞받았다.

SOURCE Anadolu Agency (2026.10.17) ↗

금요일 밤 백악관에서 나온 행정명령에는 정반대의 결정이 한 문건에 들어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의 시행을 명령하면서, 같은 문건으로 그 법이 담은 관세의 적용을 면제해 버린 것이다.
러시아산 상품에 +500%를, 러시아산 원유·가스의 5대 수입국과 제재 회피 조력국 상품에 +100%를 부과하라는 명령과, 그 관세를 지금 당장은 매기지 않겠다는 선언이 동시에 나온 셈이다.
아나돌루 통신이 10월 17일 전한 이 소식은 발효 시한(10월 18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 나와서 더 눈길을 끌었다.

먼저 법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하자.
정식 명칭은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Lindsey O. Graham Sanctioning Russia and Iran Act of 2026)'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의 고(故)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의 이름을 딴 이 법은 올해 9월 중순 상·하원을 압도적인 양당 찬성으로 통과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9월 18일 서명해 발효됐다.
법의 칼날은 러시아의 에너지·국방 산업과, 서방 제재를 피해 원유를 실어 나르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shadow fleet)' 유조선을 겨냥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자금줄을 조이겠다는 취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왔다.

법이 노린 것은 관세만이 아니다.
인디언익스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그레이엄법은 러시아의 에너지·국방 산업과 함께, 제재를 피해 원유를 운반하는 '그림자 선단'의 유조선을 겨냥해 모스크바의 전쟁 자금줄을 옥죄겠다는 구상이다.
상·하원을 모두 압도적인 양당 찬성으로 통과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대러 강경책에 대한 의회의 합의가 그만큼 단단했다는 뜻인데, 그런 법의 핵심 조항을 대통령이 취임도 아닌 시점에 면제로 묶어 둔 것이다.
법의 이름이 된 그레이엄 전 상원의원이 이 결정을 어떻게 봤을지는 이제 알 수 없다.
다만 그의 고향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이 법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인디언익스프레스는 전했다.

10월 16일 밤의 행정명령은 법의 집행 체계를 이렇게 짰다.
첫째, 러시아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500%까지 올린다.
둘째, 10월 18일 이후 러시아산 원유·가스를 새로 구매하는 5대 수입국의 상품에 +100%의 추가 관세를 매긴다.
셋째, 러시아산 원유 관련 제재 회피를 돕는 5대 조력국의 상품에도 +100%를 적용한다.
그런데 같은 명령은 법 제112조와 제113조가 규정한 관세의 적용을 면제한다고 못 박았다.
근거는 '미국의 국가이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점의 면제 발동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는 인증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행정명령에서 밝혔다.
면제는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유지된다.

면제가 모든 제재를 걷어낸 것은 아니다.
이전 행정명령들로 부과된 기존 대러시아 제재는 그대로 살아 있다.
또 무역대표부(USTR)에는 각국이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얼마나 사들이는지, 제재 회피 시도가 있는지를 계속 감시하라는 지시가 내려갔다.
칼은 뽑되 휘두르진 않겠다는 얘기다.

면제의 '유효기간'을 둘러싼 설명도 나왔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17일 출국 전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와 관세 부과가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60일을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 압박, 사우디에 대한 후티 공격, 러·우 전쟁까지 모두 저울질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행정명령 자체에는 종료 시점이 적혀 있지 않다.
60일은 '검토 기간'이지 면제의 만료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루비오의 설명이 명령 문구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루비오는 인도가 에너지 공급원을 "자발적으로 다변화"해 왔지만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19일 인도에 도착할 예정이다.

루비오의 인도 일정이 19일 시작됐다.
사마르칸트 C5+1 외교장관 회의를 마치고 인도에 들어간 루비오는 20일 뭄바이에서 S. 자이샨카르 외무장관과 회담한다.
미 국무부가 밝힌 의제는 에너지·무역과 투자·방위·첨단기술이다.
자이샨카르는 19\~20일 아랍에미리트(UAE)의 셰이크 압둘라 빈 자예드 알 나흐얀 부총리 겸 외무장관도 뭄바이에서 맞는다.
에너지·무역·핀테크·방위·연결성 협력과 서아시아 정세를 두루 점검한다는 설명이다.
자이샨카르는 20일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에도 주빈으로 참석한다.

눈에 띄는 대목은 잠나가르다.
델리가 일정에 없는 대신, 루비오는 구자라트주 잠나가르에 있는 릴라이언스 정유시설을 찾는다.
세계 최대 단일 정유단지다.
주인도 미국 대사 세르지오 고어는 블룸버그 뉴이코노미 포럼에서 이 일정을 직접 확인하면서, 무케시 암바니 릴라이언스 회장에 대해 "거기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힌두스탄타임스에 따르면 릴라이언스는 미국 텍사스의 '아메리카 퍼스트 리파이닝'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의 50년 만의 미국 신규 대형 정유시설이다.
릴라이언스는 또 미국 정부가 판매를 통제하는 베네수엘라산 에너지의 주요 구매자이기도 하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둘러싼 제재 외교의 무대가, 그대로 에너지 협력의 무대가 된 셈이다.

일정을 둘러싼 정치 공방도 붙었다.
라훌 간디 국민회의파 대표는 X에 "루비오가 자기 직원을 뭄바이로 소환했다"고 썼고, 자이람 라메시 의원도 외무장관의 국내 일정을 왜 미국 대사가 먼저 발표했냐고 따졌다.
외무부 대변인 란디르 자이스왈은 "지난 10년 넘게 이어진 관행"이라며 맞받았다.
모디 총리가 스페인 총리를 바로다에서, 메르츠 독일 총리를 아마다바드에서, 모리셔스 총리를 바라나시에서 맞았고, 자이샨카르도 고아에서 SCO 외교장관회의를, 암리차르에서 하트오브아시아 회의를 열었다는 것이다.
외교의 무대가 델리 밖으로 넓어진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반박이다.

그레이엄 대러시아 제재법의 관세 구조와 주요 일정 도표

도표는 AA · Indian Express · Mathrubhumi (2026.10.17) 보도 수치로 직접 작성했다

면제 소식에 가장 먼저 안도했을 나라는 인도다.
인도는 전체 원유의 88%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데, 그중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8월 기준 45%에 달했다.
하루 208만 배럴이다.
워싱턴은 인도가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를 줄이라고 거듭 압박해 왔고, 그레이엄법의 100% 관세는 인도 수출품 전체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카드였다.
인도 외무부의 란디르 자이스왈 대변인은 16일 주간 브리핑에서, 인도의 에너지 확보 전략은 시장의 공급 상황과 국제 정세에 따라 정해진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중동 에너지 위기와 호르무즈 해협 교란 속에서 러시아산 원유가 인도의 에너지 안보에 없어서는 안 될 축이 됐다고 본다.
러시아산 공급을 더 옥죄면 국제 유가가 치솟을 수 있는 만큼, 워싱턴도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인도 외무부는 그레이엄법이 한·미 관계와 세계 에너지 시장에 미칠 파장을 미국 측에 "매우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밝혀 왔다.
압박의 수위는 높았지만, 인도가 실제로 물러설 여지는 크지 않았던 셈이다.

중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중국은 세계에서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블로그의 10월 17일자 글에서 다룬 것처럼 미·중은 지금 희토류 통제와 관세로 맞붙은 상태다.
그레이엄법의 100% 관세가 실제로 발동됐다면 중국에 대한 두 번째 관세 전선이 열렸을 것이다.
트럼프가 면제를 택한 배경에는 중국과의 확전 부담도 읽힌다.
중국 상무부는 같은 주에 희토류 통제에 대한 미국의 '패닉 조장'을 비난하며 맞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었다.

면제의 타이밍을 설명하는 열쇠는 디젤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성공적인 논의' 끝에 러시아가 30만 톤 이상의 디젤을 즉시 공급하기로 했고, 11월과 그 이후에도 추가 물량이 이어진다고 밝혔다.
목적은 분명하다 — 연료비 인하다.
마투르부미 보도에 따르면 연료 가격 상승은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민감한 정치 이슈다.
유가를 끌어내리겠다고 러시아산 디젤을 끌어오는 판에, 같은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국에 100% 관세를 매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면제는 그 모순을 피하는 출구였다.

원유 운반선 Eagle San Diego

원유 운반선 Eagle San Diego — Wikimedia Commons (CC0)

면제를 단순한 후퇴로만 읽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관세는 '부과-유예'라는 두 단계를 거치면서 협상 카드로서의 가치가 오히려 커졌다.
실제로 매겨 버리면 상대는 적응하고 반발하지만, '언제든 매길 수 있다'는 상태는 상대를 계속 긴장시키는 지렛대가 된다.
USTR의 감시 지시는 그 지렛대를 작동 상태로 두는 장치다.
인도와 중국 입장에서는 100% 관세라는 칼이 머리 위에 그대로 매달려 있는 셈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비용 없이 압박을 유지하는 구조다.
다만 이 카드의 수명은 면제 철회의 신뢰성에 달려 있다.
철회하겠다고 엄포만 놓고 끝내면, 다음부터는 아무도 그 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이번 행정명령은 '법은 만들고, 채찍은 안 드는' 전략의 표본이다.
법 자체는 그대로 살아 있어 필요하면 언제든 관세를 꺼낼 수 있고, 면제는 필요할 때 철회할 수 있는 구조다.
지렛대는 손에 쥔 채, 당장은 휘두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내 정치도 얽혀 있다.
그레이엄법을 주도한 고(故)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고향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이 법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면제 결정이 그 논쟁에 어떤 불을 지피는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모스크바 쪽의 반응은 정반대다.
러시아의 키릴 드미트리예프 투자 특사는 면제를 "진정으로 역사적인 순간"이라 불렀다.
제재가 발효됐다면 미·러 경제 협력 전체가 사실상 멈췄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그레이엄 전 상원의원의 자리를 이어받은 여동생 달린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은 토요일 유세 현장에서 "개인적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푸틴도 러시아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민주당의 돈 베이어 하원의원은 "푸틴에게 또다시 항복한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파트너들을 배신했다"고 트럼프를 비판했다.

우크라이나와의 긴장도 깊어지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의 러시아 디젤 합의를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도자의 리더십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맞받았다.
현장은 더 차갑다.
러시아군은 9개 지역에 걸쳐 공격을 이어갔고, 수십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9월 한 달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는 328명, 부상자는 2,105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85%나 늘었다.
겨울을 앞둔 에너지 인프라 공세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미국의 제재 칼날이 무뎌졌다는 신호가 키이우에 어떻게 읽힐지가 관건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반응은 토요일 X 게시글로 더 직설적으로 나왔다.
그는 면제 결정을 두고 "이 모든 걸 되돌리고 막아버리기로 한 결정은 내게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이건 오로지 러시아에게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금요일에 우크라이나의 발전·송전 시설 15곳 이상을 타격했다고 전하면서 "이건 확실히 전쟁을 멈추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디젤 합의와 그레이엄법 면제가 끝이 아닐 것이라 내다봤다.
"불행히도, 이게 끝이 아닐 것 같다"는 말과 함께, 법의 이름이 된 고(故)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부재를 아쉬워했다.

앞으로 볼 지점은 여섯 가지다.
첫째, USTR의 감시 결과가 실제로 관세 재발동으로 이어지는지다.
둘째, 중간선거(11월 3일) 이후 연료비 정치의 무게가 어떻게 바뀌는지다.
선거가 끝나면 디젤 합의를 밀어붙일 이유가 약해지고, 면제를 철회할 명분이 생길 수도 있다.
셋째, 러시아의 디젤 추가 인도 약속이 지켜지는지다.
넷째, 인도와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줄이는지, 아니면 현 수준을 유지하는지다.
다섯째, 면제에 대한 의회의 반응이다.
달린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돈 베이어 하원의원이 공개 비판에 나선 만큼, 양당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법의 핵심 조항이 행정부 판단 하나로 묶인 데 대한 의회 차원의 후속 대응이 이어질지가 관전 포인트다.
여섯째, 10월 19\~22일 루비오의 인도 방문 결과다.
뭄바이 회담과 잠나가르 일정에서 러시아산 원유와 에너지 협력에 대한 구체 합의가 나오는지가 다음 분기점이다.

면제는 '잠정 정지'일 뿐 '폐기'가 아니다.
지렛대가 다시 내려오는 순간, 이번에 안도한 나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된다.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정리를 이어가겠다.

참고한 기사 — Anadolu Agency · Indian Express · Mathrubhumi · Business Standard · Indian Express(루비오 60일 분석) · Business Standard(자이샨카르-루비오 뭄바이 회담) · Hindustan Times(외무부 뭄바이 회담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