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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 01 국제 정세 뉴스

법은 만들고, 관세는 멈췄다 — 트럼프, 그레이엄 대러 제재법의 100% 관세를 '국익' 이유로 면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16일 밤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의 시행을 명령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같은 문건으로 그 법이 담은 관세의 적용을 면제했다. 러시아산 상품에 대한 +500% 관세 명령과 5대 러시아 에너지 수입국·제재 회피 조력국에 대한 +100% 관세 명령이 내려졌지만, 법 제112·113조의 관세는 '미국의 국가이익'을 이유로 보류됐다. 발효 시한(10월 18일)을 하루 앞둔 결정으로,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인도와 중국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기존 대러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무역대표부(USTR)가 각국의 구매 동향을 감시한다. 10월 19일(KST) 확인 — 면제 발표 다음 날인 10월 17일(토), 젤렌스키 대통령이 X에 '이 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오로지 러시아에게만 도움이 된다'고 비판했고, 루비오 국무장관은 60일간의 경제 영향 분석 계획을 밝혔다. 그레이엄 전 상원의원의 동생 달린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민주당 베이어 의원도 면제를 비판했다. 10월 19일(KST) 확인 — 루비오 국무장관의 인도 방문(10/19\~22)이 시작됐다. 20일 뭄바이에서 자이샨카르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잠나가르 릴라이언스 정유시설을 찾아 무케시 암바니 회장과 만날 전망이다. 델리를 뺀 일정에 야당은 '소환' 공세를 폈고, 외무부는 '10년 넘은 관행'이라며 맞받았다.

2026.10.18 조회수 · #트럼프 #러시아 제재 #그레이엄법 #관세 #인도 #중국 #원유 #디젤 #미러 관계 #우크라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