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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AI 칩 '빌려 쓰기'까지 막는다 — BIS 임시 규칙과 5개국 라이선스 의무화

미국 상무부가 11월 16일 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한 첨단 AI 칩 원격 접근을 제한하는 임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중국 기업이 동남아 데이터센터의 칩을 빌려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우회로를 막는 내용으로, 1,200만 TPP를 넘는 연산력 제공에는 라이선스가 필요하고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브라질로 보내는 첨단 반도체에도 라이선스 의무가 새로 생겼다. 발표 당일 엔비디아는 4.1% 내렸고 화요일 오전 코스피도 장중 5,000선을 내줬다.

SOURCE Nikkei Asia (2026.11.17) ↗

미국이 중국 기업의 첨단 AI 칩 접근을 막는 규제의 범위를 한 단계 넓혔다.
사는 것뿐 아니라 빌려 쓰는 것까지 막겠다는 얘기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현지 시간 11월 16일, 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한 첨단 AI 칩 원격 접근을 제한하는 임시 최종 규칙(IFR)을 발표했다.
중국 기업이 직접 칩을 사지 못하게 막아 놨더니, 동남아 데이터센터에 있는 칩을 원격으로 빌려 대규모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우회로가 생겼고, 이번 규칙은 그 우회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데이터센터 서버실

사진: 데이터센터 서버실 — BalticServers.com,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이번 규칙이 새로 만든 건 최종사용자 통제다.
수출자가 데이터센터에 첨단 칩을 보낼 때, 그 데이터센터가 중국·러시아·이란·북한이 속한 D:5 국가군이나 마카오에 본사를 둔 기업에 일정 규모 이상의 연산력을 제공할 것을 알고 있다면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기준은 총처리성능(TPP) 합계 1,200만이다.
전문 매체 매드로봇의 추산으로는 H100 약 750개, B200 약 330개 수준의 연산력에 해당한다.
이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센터는 규칙 발효 뒤 90일 안에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고, 라이선스 신청은 건별로 심사한다.
규칙은 연방관보에 게재되는 날 발효되며, 의견 제출 기한은 게재 뒤 60일이다.
닛케이는 이르면 11월 19일 발효될 수 있다고 전했다.

물리적인 칩 이동에 대한 통제도 함께 강화됐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브라질, 다섯 나라로 첨단 반도체를 보낼 때도 라이선스가 새로 필요해졌다.
BIS는 이 다섯 나라를 중국으로의 불법 전용 위험이 평소보다 높은 곳으로 지목했다.
해외 데이터센터에는 실사 의무도 부과됐다.
중국계 기업에 대규모 연산력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센터의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만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이들 나라에서 운영하는 데이터센터는 새 제한에서 제외됐고, 일반 상거래용 추천 시스템에 쓰이는 연산력도 예외로 뒀다.

규칙은 인공지능이라는 말 대신 초지능(SI) 이라는 말을 쓴다.
초지능 시대를 여는 행정명령에 따른 표현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2025년 1월에 내놨지만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던 AI 확산 규칙(AI Diffusion Rule)은 이번 규칙으로 공식 폐기됐다.
당시 규칙은 전 세계를 3단계로 나눠 칩 접근을 차등화하는 내용이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이미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규칙이 나온 배경에는 엔비디아를 둘러싼 스캔들이 있다.
젠슨 황 전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스파이 의혹을 받는 인물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등이 불거진 뒤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 글](/posts/2026-11-17-us-stocks-november-16-decline))
그 과정에서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업체 메가스피드를 통해 첨단 프로세서가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수십만 개 규모의 첨단 프로세서 밀반입 정황이 드러났다는 보도도 나왔다.
넥스트고브는 이번 규칙을 황 전 CEO 스캔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첫 정책 대응으로 봤다.
규칙 문안 자체도 이례적이다.
BIS 보도자료는 규칙이 재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지시로 작성됐다고 밝혔고, CNBC 보도에 따르면 중국 규제 강화에 소극적이었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사실상 우회한 형태다.

시장은 규칙 발표 당일 차갑게 반응했다.
11월 16일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는 4.1% 내렸고, 마이크론이 7.6%, AMD가 5.6%, 브로드컴이 4% 떨어졌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5% 안팎으로 밀렸다. ([지난 글](/posts/2026-11-17-us-stocks-november-16-decline))
반도체주 약세에는 규칙만 작용한 게 아니다.
반도체 조사기관 세미애널리시스가 11월 13일 내놓은 모델 업데이트에서 AI 가속기 투자 전망을 대폭 낮춘 것도 같은 날 시장에 퍼졌다.

월요일 미국 반도체주 종가 등락률 — 마이크론 -7.6%, AMD -5.6%, 엔비디아 -4.1%, 브로드컴 -4.0%

도표는 중앙일보·인베스트피디아 종가 수치로 직접 작성했다.

세미애널리시스의 수정 폭은 컸다.
2028년 전 세계 AI 가속기 투자 전망은 1조 540억 달러에서 7,580억 달러로 28% 낮아졌고, 2027년은 7,700억 달러에서 6,270억 달러로 19%, 2029년은 41%, 2030년은 1조 5,310억 달러에서 9,230억 달러로 40% 깎였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치 하향분을 합치면 약 1조 6,000억 달러에 이른다.
2028년 HBM 출하 전망도 30% 낮아졌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가속기용 실리콘 웨이퍼 출하 면적 누적 전망은 17% 줄었다.
실리콘 웨이퍼 출하 하향분의 66%는 엔비디아 몫이었다.
다만 이 수치는 유료 모델의 요약이 소셜미디어 등에 공유된 것을 인용한 것으로, 세미애널리시스가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다.
그래도 수요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아니다.
수정된 전망에서도 전 세계 AI 가속기 투자는 2026년 3,920억 달러에서 2030년 9,230억 달러로 늘어난다.
다만 2029년 성장률은 5%에 그쳐, 확장 속도가 한풀 꺾이는 그림이다.

세미애널리시스 AI 가속기 투자 전망 수정 전후 — 2027년 7,700억에서 6,270억 달러, 2028년 1조 540억에서 7,580억 달러, 2029년 1조 3,520억에서 7,960억 달러, 2030년 1조 5,310억에서 9,230억 달러

도표는 세미애널리시스 11월 13일 모델 업데이트 요약 보도 수치로 직접 만들었다. 유료 모델이라 공개 확인은 되지 않았다.

국내 증시도 화요일 아침부터 흔들렸다.
11월 17일 오전 9시 30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39% 내린 5,029.44를 기록했다.
개장 직후 4,984.83까지 밀리며 11월 9일 이후 6거래일 만에 장중 5,000선을 내줬다가 다시 5,000선 안팎으로 올라섰다.
삼성전자는 1.93% 내린 19만 3,000원, SK하이닉스는 0.62% 내린 111만 3,000원에 거래됐고, 외국인은 오전에만 2,500억 원을 순매도했다.
위 수치는 오전 장중 기준이라 종가와 다를 수 있다. ([지난 글](/posts/2026-11-16-kospi-black-monday-ai-big-week))
흥미로운 건 하락의 성격이다.
키움증권 분석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코스피가 11% 떨어지는 동안 코스피200 동일가중지수는 1.2% 하락에 그쳤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주가 지수를 끌어내렸을 뿐, 하락이 시장 전체로 번진 건 아니라는 얘기다.
코스피 선행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96배까지 낮아졌다.

이번 주에는 규칙의 여파를 가늠할 일정이 줄줄이 있다.
엔비디아는 미국 시간 11월 17일 장 마감 뒤, 한국 시간으로는 11월 18일 아침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임시 CEO 체제 첫 성적표인데, 숫자보다 AI 반도체 수요와 차세대 GPU 공급 일정, 경영진 교체 이후 사업 전략에 대한 언급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앤트로픽 IPO 공모가는 수요일 저녁에 확정돼 목요일 나스닥에서 첫 거래에 나선다.
같은 목요일에는 선전에서 미·중·러 정상회담이 열린다. ([지난 글](/posts/2026-11-15-trump-xi-putin-shenzhen-meeting))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중국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규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회담 결과가 규칙 집행의 강도를 가를 수 있다는 얘기다.

규칙의 실제 위력은 집행 방식에 달려 있다.
라이선스 심사가 얼마나 깐깐하게 이뤄지는지, 데이터센터의 원격 연산력을 어떻게 측정하고 검증하는지, 기준인 1,200만 TPP를 살짝 밑도는 규모로 나눠 운영하는 편법은 어떻게 막는지 같은 질문이 남아 있다.
조지타운대 안보·신흥기술센터(CSET)의 샘 브레스닉 연구원은 폴리티코에, 원격 접근이 막히면 중국 기업이 대규모 고성능 엔비디아 프로세서를 확보하기 어려워져 분명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 외교협회(CFR)의 크리스 맥과이어 선임연구원은 BIS가 직접 쓰지 않은 규칙이 나왔다는 점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행정부가 수출 통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봤다.
중국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도 아직 모른다.
보복성 규제나 희토류 같은 다른 카드가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선전 회담을 앞두고 협상용 카드로 쓸 수도 있다.

칩을 사는 길에 이어 빌려 쓰는 길까지 막히면서, AI 연산력을 둘러싼 미중 경쟁은 이제 하드웨어 수출을 넘어 클라우드 접근권 싸움으로 넘어갔다.
규칙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앞으로 나오는 라이선스 심사와 연방관보 게재 일정,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과 선전 회담 결과가 차례로 보여줄 것이다.

참고한 기사 — Nikkei Asia · BIS 보도자료 · 조선비즈 · 중앙일보 · BigGo Finance · MadRob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