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칩·태양광 40개 기술 수출 통제 카드 — '국가안보' 명분에 미중 기술 전쟁 2라운드
중국이 10월 16일 AI·칩·태양광 등 40개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제한 초안을 공개했다.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내놓은 개정안(Announcement No. 48)은 수출 금지 14개와 수출 제한 26개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23개가 인공지능 기술이다. 민감 국가 데이터로 학습한 대형 모델의 핵심 기술과 국방·핵심 인프라용 AI 에이전트는 수출이 금지되고, 파라미터 2조 개 이상의 초대형 모델은 허가제로 묶인다. 명분은 '국가안보'와 'AI가 인간 통제 아래에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미국 주도의 대중국 기술 통제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짙다. 아직 초안 단계라 의견 수렴을 거치겠지만, 미중 기술 전쟁이 '수출 통제 대 수출 통제'의 정면전 양상으로 굳어지는 신호다. 10월 19일(KST) 확인 — 중국 초안 공개 직후인 10월 15일 브뤼셀 EU 정상회의가 불공정 관행 확인 시 중국 기업을 EU 시장에서 신속히 배제하는 '킬 스위치' 무역 방어 도구 검토에 합의했다(프랑스·독일 제안, 연말까지 구체안). 중국산 하이브리드 차량 대EU 수출은 2027년부터 연간 35만 대로 제한하는 합의가 나왔고, 화학·기계·풍력 터빈으로의 확대가 검토되고 있다.
SOURCE AP (2026.10.16) ↗
중국이 10월 16일 금요일, 인공지능과 칩, 태양광을 망라하는 40개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제한 초안을 공개했다.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의 개정안을 담은 초안 문서를 낸 것이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필요한(necessary)" 조치라며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휘둘러 온 수출 통제의 칼을, 중국이 이제 거꾸로 겨누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초안의 공식 명칭은 'Announcement No. 48'로, 14개 기술에 대한 수출 전면 금지와 26개 기술에 대한 수출 제한(허가제)을 골자로 한다.
분야별로 뜯어보면 인공지능 기술이 23개로 절반을 훌쩍 넘는다.
기초 모델(파운데이션 모델)부터 지능형 에이전트, 컴퓨팅 클러스터, 정보처리 기술까지 AI 스택의 전 구간이 들어갔다.
태양광 관련 기술 12개, 바이오의약 기술 5개도 포함됐다.
AI 프로세서용 칩과 메모리 칩의 일부 칩 설계 기술도 규제 대상에 올랐다.
도표는 AP·The Hindu BusinessLine 보도의 수치로 직접 작성했다
AI 규제의 칼날이 가장 날카롭게 향하는 곳은 '민감한 국가 데이터로 학습한 AI 대형 모델의 핵심 기술'이다.
초안은 이 기술의 수출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을 담았다.
국방과 핵심 정보 인프라 같은 고도로 민감한 환경에서 쓰이도록 설계된 AI 에이전트도 수출 금지 대상이다.
자율적으로 악성 코드를 생성·변이시키는 기술처럼 핵심 인프라나 국방 시스템을 겨냥하거나 국가안보 방어를 우회하는 데 쓰일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상무부는 "이런 기술이 악의적 행위자의 손에 들어가면 국가안보와 더 넓은 인류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지까지는 아니지만 허가제로 묶이는 구간도 있다.
파라미터 수가 2조 개 이상이거나 특정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춘 AI 모델이 대상이다.
파라미터 수는 모델의 학습 용량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AP는 문샷(Moonshot)의 Kimi K3와 알리바바의 Qwen 3.8-Max가 파라미터 2조 개를 넘는 모델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다만 초안 자체는 특정 모델을 이름으로 지목하지는 않았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기준이 모호한 만큼, 실제 적용 범위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전면 봉쇄는 아니라는 점도 짚어야 한다.
상무부 대변인은 "대부분의 AI 기술은 계속 자유롭게 수출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픈소스로 이미 공개된 AI 프로젝트나 학술 논문 등으로 공중에 알려진 기술은 원칙적으로 규제에서 면제된다.
해외에서의 칩 위탁생산(파운드리) 활동도 간소화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이 "오픈소스 AI 혁신 생태계 구축에 계속 전념하겠다"고 밝힌 대목과 맞물린다.
자국 AI 생태계의 대외 확장을 완전히 접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다.
태양광이 포함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폴리실리콘 제조 기술을 비롯한 차세대 태양광 기술 12개가 규제 대상에 올랐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공급망의 핵심 원료다.
상무부는 "태양광 기술이 항공우주·국방·무인 시스템 같은 민감 분야에 점점 더 쓰이면서 기술 수출의 국가안보적 함의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되는 것은 제한된 기술 집합일 뿐이며, 나머지 태양광 기술은 계속 자유롭게 수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양광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 애써 온 인도 같은 나라들에는 직접적인 변수가 될 수 있는 대목이다.
바이오의약 5개 기술도 목록에 들어갔다.
세포·유전자 치료 관련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I·칩·태양광에 가려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지만, 생명과학 분야까지 수출 통제의 손이 뻗쳤다는 점에서 규제의 외연이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하이 푸둥 스카이라인 야경 — Wikimedia Commons (Diego Delso, CC BY-SA 4.0)
타이밍이 묘하다.
AP는 이번 초안이 미중 양국이 AI 안전·거버넌스 대화에서 진전을 이루고,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AI 사고에 대한 양국 간 통보 메커니즘 구축을 논의하던 시점에 나왔다고 전했다.
협력의 테이블에서는 악수를 하면서, 규제의 테이블에서는 칼을 갈고 있는 셈이다.
상무부의 공식 설명은 "안보 하한선을 강화하고 오용·남용을 막으며 AI가 인간 통제 아래에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지만, 지정학적 맥락을 빼고 읽기는 어렵다.
미국이 먼저 시작한 게임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미국 주도의 수출 통제로 중국은 지난 수년간 세계 최첨단 AI 칩과 그 칩을 만드는 첨단 제조 장비에 대한 접근이 막혀 왔다.
올해 6월에는 미 상무부가 앤트로픽에 가장 강력한 AI 모델인 Fable 5와 Mythos 5를 외국인에게 제공하지 말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 제한은 나중에 철회됐다.
기술 연구·자문 그룹 옴디아(Omdia)의 리안 지에 수(Lian Jye Su)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번 조치를 "서방 국가들이 AI·로봇·통신 등 핵심 기술에 주권 요건을 내걸어 온 것에 대한 대응"으로 읽었다.
중국 기술을 누가 손에 쥘지를 더 잘 통제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프랑스 은행 나틱시스(Natixis)의 게리 응(Gary Ng)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세계가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기술 접근에서도 점점 더 파편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AI가 미중 양국 모두에게 점점 더 전략적인 자산이 되고 있다는 진단도 함께 내놨다.
수출 통제가 일방의 무기가 아니라 쌍방의 무기가 되는 순간, 기술의 세계화라는 전제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반도체 공급망을 다룬 관련 글에서도 봤듯, 중국의 메모리·파운드리 굴기는 이미 시장의 변수다.
이번 초안은 그 변수에 '규제 리스크'라는 새 층을 얹는 셈이다.
한국 입장에서 볼 포인트도 있다.
당장 직접 타격은 제한적이다 — 한국은 중국산 AI 모델이나 태양광 핵심 기술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간접 파장은 만만치 않다.
폴리실리콘을 비롯한 태양광 공급망의 가격·수급이 흔들리면 국내 태양광 업계의 원가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AI 모델 쪽에서는 중국산 오픈소스 모델(Qwen 계열 등)을 활용하던 국내 개발·연구 생태계가 허가제 범위에 따라 제약을 받을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미중 양쪽의 수출 통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구도에서는, 어느 한쪽 진영의 기술 스택에 깊이 묶이는 선택 자체가 리스크가 된다.
공급망 다변화라는 오래된 숙제가 다시 무거워지는 대목이다.
수출 통제 목록이라는 제도 자체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중국의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은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주기적으로 손보는 일종의 '기술 안보 장부'다.
이번 초안은 그 장부의 개정안을 미리 공개한 것으로, 아직 확정된 규제가 아니라 의견 수렴용 제안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목록에 오른 기술은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금지 항목은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막힌다.
미국의 EAR(수출관리규정)이나 '엔터티 리스트'와 구조가 닮아 있다.
즉 중국은 미국이 써 온 규제의 문법을 그대로 가져와 자기 버전으로 재구성하고 있는 셈이다.
양쪽이 같은 명분을 쓴다는 점도 흥미롭다.
미국이 최첨단 AI 칩과 제조 장비의 대중 수출을 막을 때 내세운 이유도 국가안보였다.
중국이 AI 모델과 태양광 기술의 수출을 묶을 때 내세운 이유도 국가안보와 'AI의 인간 통제 유지'다.
명분은 거울상인데, 겨누는 대상은 정반대다.
미국은 '중국이 못 갖게 하는 것'에, 중국은 '세계가 중국 기술에 기대는 구조를 관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태양광 공급망에서 중국의 비중을 떠올리면 후자의 무게가 실감 난다.
이런 구도에서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먼저 커진다.
어느 나라의 어느 기술을,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파느냐를 따지는 수출 심사 체계를 양쪽 진영에 맞춰 각각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은 초안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이번 문서는 의견 수렴을 위한 제안 단계로,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파라미터 2조 개'나 '세계 최고 수준' 같은 기준의 구체적인 정의, 허가 심사의 실제 운용 방식은 앞으로 다듬어질 부분이다.
다만 방향성은 분명하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관세와 보조금을 넘어 '누가 누구에게 기술을 팔 수 있는가'라는 수출 통제의 정면전으로 굳어지고 있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미국의 반응이다.
맞대응 카드가 나올지, 아니면 AI 안전 대화의 테이블에서 절충이 이뤄질지가 4분기 기술 섹터의 변수로 남았다.
10월 19일(KST) 추가 — 유럽이 '킬 스위치'를 꺼냈다.
중국 초안 공개 다음 날인 10월 15일, 브뤼셀 EU 정상회의가 EU판 맞대응의 첫 단추를 꿰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개막 발언에서 '킬 스위치(kill switch)'라는 무역 방어 도구를 옵션으로 제시했고, 다수 회원국이 지지했다.
불공정 관행이 확인되면 중국 기업을 EU 시장에서 신속히 배제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게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설명이다(Seoul Economic Daily 글로벌 모닝 브리핑 10/17 보도).
프랑스와 독일이 이 메커니즘을 공동으로 제안했고, 정상들은 연말까지 구체안을 마련해 달라고 집행위에 요청했다(Bloomberg).
킬 스위치의 직전 단계는 이미 작동 중이다.
EU와 중국은 10월 중순, 중국산 하이브리드 차량의 대EU 수출을 2027년부터 연간 35만 대로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합의에 도달했다.
집행위는 지금 이 상한 모델을 다른 산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무역 통계를 분석하고 있다.
거론되는 후보는 화학, 기계, 풍력 터빈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화학과 기계는 신속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화학·플라스틱·철합금에 방점을 찍었다.
화학에서는 바스프(BASF)가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랑세스(Lanxess)는 550명 추가 감원을 예고했다.
오랫동안 신중했던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도 10월 14일 의회 연설에서 \"피해가 커지는 것을 더는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했다.
숫자가 배경이다.
EU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9월에 월간 348억 달러(사상 최대)를 찍었고, 중국의 대EU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36% 늘었다.
올해 중국의 무역흑자는 지난해의 1조 2,0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상품 무역 적자가 하루 10억 유로가 넘는 구조라며,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10월 16일 정상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 산업이 행동을 요구했고, 우리는 응답할 것\"이라고 했다(Reuters).
12월에는 특정 핵심 물자의 단일 공급원 의존을 낮추는 새 도구를 제안하고, 외부의 강제나 보복을 받는 회원국·분야를 돕는 '연대 메커니즘(solidarity mechanism)'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림이 바뀌고 있다.
중국의 40개 기술 초안이 '기술 장부의 개정안'이라면, EU의 킬 스위치는 '시장 문전의 빗장'이다.
하나는 기술을 못 나가게 묶고, 하나는 상품을 못 들어오게 묶는다.
방향은 정반대지만 논리는 같은 모양이다 — '전략적 자산에 대한 통제권'.
애플이 중국산 메모리를 검토하다 의회의 반발에 부딪힌 미국 쪽 사정(관련 글)과 함께 읽으면, 기술·무역 질서의 파편화는 이제 3대 축(미국·중국·EU)이 각자 빗장을 다지는 형태로 굳어지고 있다.
관전 포인트는 미국의 대응에서 미중-EU 삼각 구도의 다음 수로 넓어졌다.
참고한 기사 — AP · The Hindu BusinessLine · Seoul Economic Daily (2026.10.17) · Reuters (202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