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미루기가 될까 — 가상자산 과세, 청와대가 재유예를 검토한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가 네 번째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는 10월 26일 관련 보도에 대해 검토 중이고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지만, 여러 매체는 유예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 거래 정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국내 이용자에게만 세금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과세 인프라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배경에 있다. 다만 청와대의 검토만으로 시행일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당정 협의와 소득세법 개정을 거쳐야 확정된다.
2026.10.27 조회수 · #가상자산 #과세 #청와대 #소득세법 #CARF #해외거래소 #DAXA #세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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