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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미루기가 될까 — 가상자산 과세, 청와대가 재유예를 검토한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가 네 번째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는 10월 26일 관련 보도에 대해 검토 중이고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지만, 여러 매체는 유예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 거래 정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국내 이용자에게만 세금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과세 인프라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배경에 있다. 다만 청와대의 검토만으로 시행일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당정 협의와 소득세법 개정을 거쳐야 확정된다.

SOURCE 아주프레스 (2026.10.26) ↗

10월 26일, 내년 1월로 다가온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새로운 소식이 여러 매체에서 동시에 나왔다.
청와대가 가상자산 과세의 재유예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다.
먼저 단서부터 분명히 해 두자.
청와대는 같은 날 "검토 중이고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유예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보도의 방향은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들은 유예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전했고, 업계에서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당정 협의를 거쳐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일이 두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나온 검토 소식이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준비 방향 자체가 흔들리는 셈이다.

비트코인 금색 동전

사진: Wikimedia Commons · 비트코인 금색 동전 (Satheesh Sankaran, CC BY-SA 2.0) — 실제 가상자산이 동전 형태인 것은 아니고, 비트코인을 상징하는 이미지다.

과세 제도의 뼈대부터 정리한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번 소득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22%를 매기는 구조다.
22%는 기타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수치다.
원래 시행일은 2022년 1월이었다.
하지만 인프라 부족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덜 갖춰졌다는 이유로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번 미뤄졌다.
이번에 또 미뤄지면 네 번째 유예다.
반대로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2027년에 번 소득은 2028년 5월에 처음으로 신고하고 납부하게 된다.
유예 검토가 곧 과세 폐지를 뜻하는 것도 아니다.
시행 시점을 뒤로 미루자는 논의지, 과세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논의는 아니다.

가상자산 과세 일정 — 2020년 도입, 2022년 당초 시행 예정, 2023년·2025년·2027년 유예, 2026년 10월 재유예 검토

도표는 아주프레스, 경향신문, 머니투데이 2026년 10월 26일 보도를 정리해 직접 만들었다.

왜 또 미루는 쪽으로 기울었을까.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이유는 해외 거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내 거래소는 거래 내역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는 사정이 다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가상자산 자동 정보교환 체계인 CARF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독일 등 46개 관할권이 2027년부터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미국은 정보교환을 2029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거래소를 쓰는 이용자의 거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과세를 시작하면, 세금 부담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 안팎의 우려다.
국내 이용자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이 논리에 반박도 있다.
미국과 일본처럼 정보교환 체계가 완성되기 전에 이미 과세를 시작한 나라가 있다는 점이다.
광운대 길용원 연구교수는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행 뒤에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만큼 추가 유예의 근거는 약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이유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라는 정치적 판단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젊은 층의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수치로 따져 보면 이 논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올해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서 거래소 이용자는 40대가 26.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30대가 26.7%, 50대가 20%였다.
20대 이하는 17%였다.
가상자산 투자자가 청년층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참여연대는 10월 25일 성명에서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어떻게 막느냐고 반문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뒤 가상자산 과세까지 계속 미루면, 자산 소득에 과세한다는 원칙 자체가 흔들린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청년을 내세운 명분과 실제 이용자 구성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비판이다.

세 번째 이유는 과세 인프라 자체가 아직 덜 갖춰졌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업계와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 겹친다.
스테이킹이나 대여로 번 소득이 어떤 성격의 소득인지, 과세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 거래 유형마다 세금 계산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아직 분명하지 않다.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해외 거래소에서 산 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팔았다고 하자.
국내 매도가만으로는 실제 이익을 알 수 없다.
어디서 얼마에 샀는지, 어떤 지갑을 거쳤는지를 연결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업비트는 앱과 웹사이트에서 거래명세서와 잔고증명서를 내주고 있지만, 여러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거친 자산의 연간 과세 소득을 계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국세청이 과세 전 취득가액 특례에 대한 안내를 내놓고는 있지만, 투자자가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 일을 돕는 장치는 더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말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도 지난달 입장문에서 과세 인프라 구축, 국제 정보교환 체계 검증, 관련 법과 과세 제도의 정합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차도 짚어 둘 필요가 있다.
청와대가 검토한다는 말만으로 시행일이 바뀌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 방향을 정한 뒤,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고쳐야 유예가 확정된다.
세법 심사 국면에서 여당 안에서조차 유예 요구가 커지고 있고, 야당에서도 유예 목소리가 나온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 흐름이 갑자기 바뀐 것만은 아니다.
10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부터 먼저 시행하는 것이 맞느냐고 따졌다.
정부가 올해 안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정부안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과세 제도와 기본법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불만이 국정감사장에서 먼저 나온 셈이다.

정부의 태도가 짧은 기간에 바뀐 것처럼 보이는 대목도 있다.
구윤철 전 부총리는 7월 국회에서 내년에는 시행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형일 부총리도 9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한 달여 만에 유예 검토로 방향이 기울었다는 것이 경향신문의 지적이다.
이런 변화가 반복된다는 점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이 개인투자자 반발로 철회됐다.
올해 8월에는 1주택 비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와 세부담 상한 인상 계획이, 직장이나 교육 때문에 이사한 1주택자까지 부담이 커진다는 반발에 부딪혀 철회됐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검토가 같은 흐름으로 읽히는 이유다.
한양대 강성훈 교수는 정책 방향이 틀렸다면 바꿔야 하지만, 시행 속도 문제라면 여론 때문에 방향 자체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속도를 늦추더라도 단계적 이행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과 업계의 반응은 안도와 불만이 섞여 있다.
국내 거래소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지난해 하반기 5조 4,000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3조 1,000억 원으로 줄었다.
과세 부담에 대한 우려가 덜어지면 주춤한 투자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기대다.
다만 거래 회복이 유예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다.
아주프레스는 가격 흐름과 시장 여건이 실제 거래를 가를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업계 관계자는 유예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유예가 결정된다면 그 기간에 투자자 불만이 큰 부분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이익에서 빼는 이월공제가 현재 제도에서는 되지 않고, 기본공제 한도가 250만 원으로 묶여 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국내 주식 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남아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돼 국내 주식 거래에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만 세금을 매기는 것이 공평하냐는 논란이다.
유예 기간에 이런 쟁점을 손대지 않으면, 네 번째 유예가 다섯 번째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 거래소 하루 평균 거래대금 — 2025년 하반기 5.4조 원, 2026년 상반기 3.1조 원

도표는 아주프레스 2026년 10월 26일 보도 수치를 정리해 직접 만들었다.

앞으로 지켜볼 지점은 네 가지다.
첫째, 국정감사 이후 당정 협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다.
둘째, 유예가 결정된다면 기간이 얼마인지, 그리고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세법 심사에서 어떤 형태로 통과하는지다.
셋째,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언제 나오고 과세 제도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다.
넷째, CARF 정보교환이 나라마다 실제로 언제부터 이뤄지는지다.
투자자 입장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정리는 단순하다.
유예 검토 소식에 과세가 사라졌다고 단정하지 말고, 내년 1월 시행을 전제로 한 준비와 국회 세법 심사 결과를 함께 지켜보는 것이다.
검토는 검토일 뿐이고, 확정은 법 개정이 이뤄진 뒤에야 나온다.
그 사이에는 과세 유예에 대한 기대와 과세 원칙에 대한 비판이 맞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이번 논의가 또 한 번의 미루기로 끝날지, 아니면 미루는 기간에 제도를 고치는 계기가 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

참고한 기사 — 아주프레스 (2026.10.26) · 경향신문 (2026.10.26) · 머니투데이 (2026.10.26) · 아시아경제 (2026.10.22) · KBS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