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처벌은 미룬다 — 백악관 '슈퍼 인텔리전스 포스', AI 사이버 사고에 12개월 책임 면제 권고
백악관의 AI 태스크포스 '슈퍼 인텔리전스 포스'가 11월 12일 두 번째 공식 회의에서 연방 기관들에 권고 하나를 내놨다. 사이버 취약점이나 사고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기업에는 최소 12개월 동안 규제상 책임을 제한해 달라는 내용이다. AI가 만드는 공격이 기존 방어 체계를 압도하면서, 신고하면 처벌받는 구조가 오히려 정보를 막고 있다는 판단이다. 한 달 전 같은 조직이 '사고를 즉시 공개하지 않으면 결과를 각오하라'고 경고했던 것과는 정반대 방향이다. 다만 이건 권고일 뿐 행정명령도 법도 아니고, 어느 기관이 따를지는 아직 아무도 정하지 않았다.
2026.11.15 조회수 · #백악관 #슈퍼 인텔리전스 포스 #AI #사이버보안 #CISA #앤트로픽 #책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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