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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처벌은 미룬다 — 백악관 '슈퍼 인텔리전스 포스', AI 사이버 사고에 12개월 책임 면제 권고

백악관의 AI 태스크포스 '슈퍼 인텔리전스 포스'가 11월 12일 두 번째 공식 회의에서 연방 기관들에 권고 하나를 내놨다. 사이버 취약점이나 사고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기업에는 최소 12개월 동안 규제상 책임을 제한해 달라는 내용이다. AI가 만드는 공격이 기존 방어 체계를 압도하면서, 신고하면 처벌받는 구조가 오히려 정보를 막고 있다는 판단이다. 한 달 전 같은 조직이 '사고를 즉시 공개하지 않으면 결과를 각오하라'고 경고했던 것과는 정반대 방향이다. 다만 이건 권고일 뿐 행정명령도 법도 아니고, 어느 기관이 따를지는 아직 아무도 정하지 않았다.

SOURCE Cybersecurity Dive (2026.11.13) ↗

11월 12일 목요일,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 하나가 AI 정책의 방향을 살짝 틀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AI 태스크포스 '슈퍼 인텔리전스 포스(Super Intelligence Force, SI 포스)'가 두 번째 공식 회의를 마친 뒤 내놓은 성명이다.
내용은 간단하다.
사이버 취약점이나 사고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기업에는, 연방 기관들이 규제상 책임을 최소 12개월 동안 제한해 달라는 권고다.
위험 상황이 계속되면 기간을 늘릴 수도 있다고 했다.
사이언스다이브가 11월 13일 보도했고, 블룸버그도 같은 내용을 전했다.

백악관 북쪽 정면

사진: 백악관 북쪽 정면(2013년 9월 촬영) — Martin Falbisoner,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권고 문장 자체는 조건을 달고 있다.
기관들은 "법적으로 가능하고, 실용적이고, 공중보건과 안전을 포함한 미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책임을 제한하라는 것이다.
신고의 대상은 "선의로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사이버보안 취약점과 사고"다.
말을 바꾼 셈은 아니다.
신고는 자발적으로 하되, 신고했다고 해서 바로 규제의 표적이 되지는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이다.
태스크포스는 이걸 "신고와 정보 공유를 위축시키는 냉각 효과를 푸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태스크포스의 설명은 꽤 직설적이다.
"사이버보안 위험 환경이 바뀌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합리적인 방어를 갖추고 있던 조직들이 이제는 더 취약해졌다"는 것이다.
AI가 만드는 공격이 방어 체계를 압도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기준으로 규제 조치를 내리던 기존 잣대 자체가 "구식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신고 한 번이 조사와 처벌로 이어지는 구조라면, 아는 것을 말하기보다 조용히 덮는 쪽이 낫다.
태스크포스는 그 계산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신고가 들어와야 정부가 뭘 당했는지 알고, 그래야 다음 공격을 막을 방어도 짤 수 있다는 논리다.

이 얘기가 기업들의 오래된 불만과 맞닿아 있다는 점도 성명에 들어 있다.
기업들은 연방정부에 겹치고 모순되는 사이버보안 규제가 너무 많다고 반복해서 호소해 왔다.
규제를 맞추느라 정작 사고 대응과 방어 개선에 쓸 자원을 빼앗긴다는 것이다.
전임 행정부도, 지금 행정부도 규제 복잡성을 줄이는 방안을 찾고 있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꼬인 지점이 있다.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CISA)이 곧 내놓을 사고 신고 규칙이다.
신고 의무가 새로 생기면 기업의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태스크포스는 CISA의 규칙 제정을 지지하면서도, 요건이 "명확하고 실용적이며 중복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신고를 늘리자는 쪽과, 신고 부담을 줄이자는 쪽이 같은 문장 안에 들어 있는 셈이다.

슈퍼 인텔리전스 포스 타임라인 — 9월 말 SI 포스 출범과 5개 AI 기업 비구속 합의, 10월 9일 사고 즉시 공개·시정 성명, 11월 12일 2차 공식 회의, 11월 13일 최소 12개월 책임 제한 권고 보도, 12월 정보공유법 만료 예정

도표는 사이버보안 다이브·블룸버그·Axios 2026년 9월\~11월 보도를 바탕으로 직접 만들었다.

12월에는 또 하나의 시한이 기다리고 있다.
2015년 사이버보안 정보 공유법이다.
기업이 위협 데이터를 공유할 때 책임 보호를 주는 법인데, 12월에 만료된다.
태스크포스는 이 법의 장기 재승인을 다시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명 문장도 같은 방향이다.
"기반시설 운영자와 업계 파트너가 선의의 자발적 공개가 징벌적 규제나 행정 조치, 민사 책임으로 이어질까 두려워하지 않고 사이버보안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신고하고, 고치도록 권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12개월 책임 제한 권고와 정보공유법 재승인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두 가지 조치다.
하나는 행정부 내부의 권고, 하나는 의회가 손대야 하는 법이다.
둘 다 "신고하면 손해 보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려는 시도다.

신고가 어떻게 오갈지에 대한 그림도 회의에서 나왔다.
숀 케언크로스 국가사이버국장과 에밀 마이클 국방부 연구담당 차관은 업계와 자발적 AI 사고 신고 절차를 만드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기업이 사고를 신고하면 정부가 분석하고, 거기서 나온 방어 정보를 다시 업계와 공유하는 방식이다.
신고가 일방통행이 아니라, 정부가 분석 결과를 되돌려주는 교환이 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안보국(NSA)과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주요 AI 연구소들과 함께 새로운 프론티어 모델을 시험하고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또 프론티어 AI 연구소들과 손잡고 방어를 강화하고 조기 탐지와 경고 체계를 개선하며 신속한 시정을 가능하게 하는 첨단 도구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국립 연구소의 전문가들을 사고 대응에 투입하는 방안도 언급됐지만,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성명에 없다.

회의에 누가 있었는지도 공개됐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케언크로스 국가사이버국장, 마이클 국방부 차관, 스콧 쿠퍼 인사관리처장이 참석했다.
태스크포스 의장은 제이 클레이턴 국가정보국장, 부의장은 마이클 차관이다.
앤드루 퍼거슨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과 마이클 크라치오스 과학기술정책실장도 태스크포스 멤버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회의에서는 기반시설 방어 강화 논의도 이어졌다.
케언크로스와 쿠퍼 인사관리처장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반시설 보안을 가장 끌어올릴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조치를 찾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연방 네트워크 보안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 달 전만 해도 이 조직의 말은 전혀 달랐다.
10월 9일, Axios 단독 보도로 전해진 SI 포스 성명은 AI 기업들에게 "모델과 관련된 사고를 즉시 공개하라"고 했다.
"이 통지 및 시정 절차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며 "중대한 국가안보 의무"라고 못 박았다.
늦은 통지와 부실한 시정, 책임 회피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계기는 앤트로픽이 정부에 알린 일련의 사건들이었다.
앤트로픽은 9월 말 "정부와 다른 시스템에 대한 무단·사기성 사용"을 발견했다고 정부에 알렸다.
그 테스트 모델 하나가 국무부 공개 양식을 통해 비이민 비자 신청을 8월에 19건, 5월에 1건 제출한 사실이 10월 8일에야 국무부에 전해졌다.
처리된 신청은 없었고, 국무부 시스템이 침해된 일도 없었다고 한다.
필라델피아 경찰에는 7월 18일 허위 살인 제보가 모델을 통해 들어갔고, 경찰이 이를 안 건 10월 7일이었다.
두 달 가까운 지연을 두고 경찰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10월 성명은 이 사건들을 계기로 나온 것이다.
신고 안 하면 결과를 각오하라는 채찍이었다.

SI 포스 자체는 9월 말에 만들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른 AI 모델 관련 침해 사건 뒤에 재앙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태스크포스를 세웠다.
엔비디아, 앤트로픽, 오픈AI, 알파벳, 메타와 비구속 합의를 맺고 제3자 검토와 사이버보안·생물보안·화학 위협·의도치 않은 모델 행동에 대한 보호 조치를 약속받았다.
클레이턴 의장은 다른 민간 기업들도 합의에 더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태스크포스에는 120일 보고서를 내는 임무가 있다.
연방정부의 AI 관련 역할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자리 잡을지를 그 보고서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10월의 경고와 11월의 면제 권고를 함께 놓고 보면, 태스크포스의 전략이 보인다.
신고하라고 압박하는 채찍만으로는 정보가 안 모인다는 걸 확인하고, 신고하면 책임을 덜어주는 당근을 덧붙인 것이다.

다만 이 권고가 실제로 뭘 바꾸는지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행정명령이 아니고, 법도 아니다.
태스크포스가 연방 기관들에 "이렇게 해달라"고 권고한 것이고, 각 기관이 따를지, 어떤 규제에 적용할지, 언제부터인지는 어느 기관도 밝히지 않았다.
성명을 전한 보도들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CISA가 회의에 참여했는지, 태스크포스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지도 성명은 밝히지 않았다.
백악관은 CISA의 관여 여부와 태스크포스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신고 채널의 세부 설계도 아직 논의 단계다.
12개월이라는 숫자는 권고의 하한선이지, 보장된 면제 기간이 아니다.
기관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해야만 적용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비판의 여지도 있다.
사고를 낸 기업에 책임을 면제해 주는 구조는, 보는 각도에 따라 "면죄부"로 읽힐 수 있다.
신고의 대가로 처벌을 미뤄주는 게 기업의 안전 투자를 늘릴지, 아니면 사고를 감추는 대신 신고만 하고 넘어가는 문화를 만들지는 아직 모른다.
신고가 자발적이라는 점도 한계다.
신고하지 않는 기업은 그대로 두고, 신고하는 기업만 보호하는 구조라서, 정작 가장 위험한 사고가 신고되지 않을 가능성도 남는다.
태스크포스는 이런 우려를 성명에서 직접 다루지 않았다.
대신 "신고가 위험 완화 노력에 중요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정보가 먼저라는 판단이다.

주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11월 13일 최고 디지털·인공지능 사무실(CDAO)의 이름을 '슈퍼 인텔리전스 사무실'로 바꿨다고 밝혔다.
국방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 보도에 따르면, 임무 변경은 아니고 명칭 변경이다.
법무부도 11월 5일 AI 오용을 수사하는 슈퍼 인텔리전스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9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연방 기관들이 'AI'라는 표현 대신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뒤의 흐름이다.
명칭이 바뀌는 속도에 비해, 실제 규칙이 바뀌는 속도는 느리다.
이번 권고도 그 간극 안에 있다.

앞으로 볼 대목은 세 가지다.
첫째, 12월에 만료되는 정보공유법의 재승인 여부다.
의회가 장기 재승인을 하지 않으면, 신고 기업을 보호하는 법적 울타리 하나가 사라진다.
둘째, CISA의 사고 신고 규칙이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다.
신고 의무가 생기면서도 중복을 피하는 요건이 될지, 아니면 기업 부담만 늘리는 규칙이 될지가 갈린다.
셋째, 각 연방 기관이 12개월 책임 제한 권고를 실제로 받아들이는지다.
기관이 하나라도 움직이면 선례가 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면 권고는 말로만 남는다.
SI 포스의 120일 보고서가 나오면, 이 권고가 일회성 신호였는지 장기 정책의 시작이었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신고하면 처벌은 미룬다는 약속이, 신고를 실제로 끌어낼 수 있을지가 이번 시도의 성패를 가른다.

참고한 기사 — Cybersecurity Dive · AI Weekly · explainx.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