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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01 IT · 기술 뉴스

중국, AI·칩·태양광 40개 기술 수출 통제 카드 — '국가안보' 명분에 미중 기술 전쟁 2라운드

중국이 10월 16일 AI·칩·태양광 등 40개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제한 초안을 공개했다.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내놓은 개정안(Announcement No. 48)은 수출 금지 14개와 수출 제한 26개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23개가 인공지능 기술이다. 민감 국가 데이터로 학습한 대형 모델의 핵심 기술과 국방·핵심 인프라용 AI 에이전트는 수출이 금지되고, 파라미터 2조 개 이상의 초대형 모델은 허가제로 묶인다. 명분은 '국가안보'와 'AI가 인간 통제 아래에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미국 주도의 대중국 기술 통제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짙다. 아직 초안 단계라 의견 수렴을 거치겠지만, 미중 기술 전쟁이 '수출 통제 대 수출 통제'의 정면전 양상으로 굳어지는 신호다. 10월 19일(KST) 확인 — 중국 초안 공개 직후인 10월 15일 브뤼셀 EU 정상회의가 불공정 관행 확인 시 중국 기업을 EU 시장에서 신속히 배제하는 '킬 스위치' 무역 방어 도구 검토에 합의했다(프랑스·독일 제안, 연말까지 구체안). 중국산 하이브리드 차량 대EU 수출은 2027년부터 연간 35만 대로 제한하는 합의가 나왔고, 화학·기계·풍력 터빈으로의 확대가 검토되고 있다.

2026.10.17 조회수 · #중국 #수출통제 #AI #반도체 #태양광 #미중기술전쟁 #상무부 #대형모델 #Kimi #Qwen #폴리실리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