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해저케이블, 정작 국가전략기술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영 중인 국제 해저통신케이블 9개 가운데 일부는 2001\~2002년 개통돼 통상적인 설계수명 25년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해저케이블을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로 규정하면서도, 6G·5G 고도화와 위성통신·오픈랜 등을 포함하는 '차세대 통신' 분야 국가전략기술 지원 대상에는 해저케이블과 관련 인프라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는 AI 데이터센터 확충으로 국가 간 데이터 전송 수요가 급증하면서, 현재 약 200테라(T) 수준인 국내 해저케이블 용량이 2035년에는 약 1,675테라까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과기정통부는 2030년까지 용량을 220Tbps 이상으로 늘리고 부산에 집중된 거점을 7곳으로 다변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재정·세제 지원이나 정책금융 같은 구체적 지원 수단은 빠져 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 스스로 해저통신케이블을 AI 시대 국가 간 대규모 데이터 전송의 핵심 인프라라고 인정하면서도" 지원 대상에서 빼놓은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