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해저케이블, 정작 국가전략기술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AI 시대 데이터 전송의 혈관 같은 존재인 해저케이블이, 정작 국가전략기술 지원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영 중인 국제 해저통신케이블 9개 가운데 일부는 2001~2002년 개통돼 통상적인 설계수명인 25년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런 노후화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해저케이블을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로 규정해 놓고도, 정작 지원 체계에서는 소외시켰습니다. 국가전략기술 가운데 6G·5G 고도화, 위성통신, 오픈랜 등을 포함하는 ‘차세대 통신’ 분야가 있는데, 해저케이블과 관련 인프라는 여기 핵심 기술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중요 설비로는 인정하면서, 투자를 뒷받침할 지원 대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인 셈입니다.

수요 쪽 압박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AI 데이터센터가 늘면서 국가 간 데이터 전송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현재 약 200테라(T) 수준인 국내 해저케이블 용량이 2035년에는 약 1,675테라까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지금 용량의 8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2030년까지 해저케이블 용량을 220Tbps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산 한 곳에 몰려 있는 거점을 7곳으로 다변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이 계획에는 재정·세제 지원이나 정책금융 같은 구체적인 지원 수단은 빠져 있습니다. 김우영 의원은 “정부 스스로 해저통신케이블을 AI 시대 국가 간 대규모 데이터 전송의 핵심 인프라라고 인정하면서도” 국가전략기술 지원 대상에서는 빼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호와 관리의 영역에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참고한 기사 —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