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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표류 끝 첫 제재 — 구글 429억·애플 208억,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 확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10월 28일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총 637억1천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구글에 429억 원, 애플에 208억1천만 원이 부과됐고, 2021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도입 이후 해당 규정에 따른 첫 제재다. 외부결제 링크 허용과 제3자 결제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이 시정명령에 포함됐지만, 양사는 유감을 표하며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국내 업계에서는 유럽연합의 조 단위 제재와 비교한 솜방망이 지적도 나온다.

SOURCE 연합뉴스 (2026.10.28) ↗

10월 2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46차 전체회의에서 3년 넘게 표류하던 안건 하나가 마침내 결론이 났다.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37억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구글에 429억 원, 애플에 208억1천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2021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해당 규정에 따라 실제 제재를 집행한 첫 사례다.
다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인앱결제는 앱 안에서 게임 아이템이나 유료 콘텐츠를 살 때 앱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용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구글과 애플은 이 결제 과정에서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떼어 왔다.
개발사 입장에서 앱마켓을 통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닿을 길은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수수료율과 결제 방식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조건 자체였다.
국내 콘텐츠 기업에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지우고 결제방식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국회는 2021년 8월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그해 9월 세계 최초로 시행했다.

방미통위가 위법으로 본 행위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특정 결제방식 강제다.
양사는 이용약관 개정 등을 통해 자사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 방식만을 허용하고,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해 결제하는 아웃링크 등 외부 결제수단을 원천 차단했다.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2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용 절차와 기능에 제약을 둬 개발사의 결제방식 선택권을 사실상 무력화한 점도 문제 삼았다.
구글은 결제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했고, 애플은 제3자 결제를 도입하려는 개발사에 별도로 앱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방미통위는 이런 조건들이 제3자 결제의 이용을 어렵게 만들어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 사용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둘째, 앱 심사 부당 지연이다.
양사는 앱 심사가 늦어질 때 구체적인 지연 사유를 고지하지 않거나, 개발사의 문의에도 지연 사유와 향후 일정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 문턱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 없으면 개발사는 출시 일정 자체를 가늠할 수 없다.
방미통위는 이 역시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셋째, 애플에 한해 국내외 앱 개발사 간 수수료 차별 부과가 제재 사유로 적용됐다.
애플은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소비자가격을,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각각 30%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이를 국내 개발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 판단했다.

스마트폰 화면에 뜬 앱 아이콘들

스마트폰 화면의 앱 아이콘들 — 사진: mikemacmarketing / Wikimedia Commons (CC BY 2.0)

과징금보다 시장의 문을 실제로 여는 쪽은 함께 내려진 시정명령이다.
방미통위는 양사에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방식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앱 내 외부 링크를 통한 별도 결제수단 제공 등 결제정책을 개선하고, 제3자 결제 수수료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명령했다.
구글에는 제3자 결제 방식의 이용자 경험 가이드라인을, 애플에는 제3자 결제 도입 시 별도로 앱을 제출하도록 한 요건 등을 개선하도록 했다.
앱 심사 지연 사유와 향후 일정을 안내할 수 있도록 심사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
여기에 금지행위 중지와 업무처리절차 개선, 시정명령 사실 공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과 이행결과 보고가 따라붙었다.
두 회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개선을 완료해야 하며, 방미통위는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방미통위는 새롭게 허용되는 외부결제에 대한 수수료 부과 여부나 수준을 직접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며, 구체적인 정책은 사업자가 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외부결제의 문은 열리지만, 그 문에 붙는 가격표까지 정부가 정해주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모습

스마트폰 결제 — 사진: VeroPay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이번 결정이 나오기까지의 시간표는 제재 내용만큼이나 길다.
방통위는 2022년 8월 사실조사에 착수했고, 2023년 10월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 원 등 총 680억 원 규모의 시정조치안을 처음 통보했다.
이후 2025년 3월 매출액 재산정을 거쳐 과징금을 총 630억 원, 구글 420억 원과 애플 210억 원으로 조정한 심의변경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2인 체제 장기 파행과 위원장 탄핵 등으로 의결이 미뤄지면서 안건은 3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해 말 김종철 위원장 취임과 위원회 구성 완료로 전체회의가 정상 가동되면서 절차에 다시 속도가 붙었고, 마침내 2026년 10월 28일 최종 의결에 이르렀다.
김종철 위원장은 의결 후 시정조치안 통지부터 최종 의결까지 3년이 넘게 걸린 데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유감을 표했다.
늦었지만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 권익을 보호해 공정하고 투명한 앱마켓 생태계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인앱결제 강제 제재 5년의 경과 — 2021년 9월 법 시행, 2022년 8월 사실조사 착수, 2023년 10월 사전통지 680억 원, 2025년 3월 조정안 630억 원, 2026년 10월 28일 최종 의결 637억1천만 원

도표는 연합뉴스·중앙일보·매일경제 2026년 10월 28일 보도로 직접 만들었다.

양사는 곧바로 유감을 표하며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
구글은 법 준수 노력은 물론 한국 개발자들의 혁신과 글로벌 성장을 지원해 온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최근 정책 업데이트를 통해 개발자들을 위한 결제 유연성 확대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발표한 바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결서를 전달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지난 3월 외부결제 허용과 서비스 수수료 인하 등을 담은 결제정책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해당 개편안은 국내에서 아직 시행되지 않아 이번 과징금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구글의 개편안이 시정명령을 충족하는지는 이행계획과 개선 결과를 확인한 뒤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결정을 아쉽게 생각하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앱스토어 생태계가 38조1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자의 청구액과 판매액을 창출했고, 그 가운데 90% 이상이 애플에 대한 수수료 없이 개발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지금까지 취해온 변경 조치들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한국 법률에 근거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과징금 규모 변천 — 2023년 사전통지 680억 원, 2025년 조정안 630억 원, 2026년 최종 의결 637억1천만 원

도표는 연합뉴스·매일경제 2026년 10월 28일 보도로 직접 만들었다.

과징금 규모를 두고는 국내 IT 업계에서 솜방망이 지적이 나온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4월 디지털시장법 위반으로 애플에 과징금 5억유로, 우리 돈 약 7천400억 원을 부과했다.
지난 7월에는 구글에 총 8억9천만유로, 약 1조3천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는데, 그중 앱마켓 관련 제재액은 4억3천만유로이고 나머지는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혐의에 대한 과징금이다.
한국의 600억 원대와 비교하면 자릿수부터 다르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이 구글과 애플에 각각 1조 원 안팎의 과징금을 물린 것과 비교하면 600억 원대 과징금은 글로벌 빅테크의 독점적 지배력을 바로잡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액수만 놓고 같은 잣대로 재단하기는 어렵다.
유럽의 제재는 디지털시장법이라는 별개의 법 체계 아래 나온 것이고, 이번 국내 제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첫 집행이다.
첫 집행이라는 점 자체가 이번 결정의 무게를 재는 또 하나의 잣대다.
법이 만들어진 지 5년, 사전통지부터 3년이 걸려 나온 첫 결론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관건은 세 가지다.
첫째, 1개월 뒤 제출될 이행계획서와 3개월 뒤 개선 결과가 실제로 개발사가 체감할 변화를 담고 있는지다.
외부결제 링크가 허용돼도 그 이용 절차가 복잡하거나 수수료가 사실상 기존과 다를 바 없으면, 선택권은 문구로만 남는다.
둘째, 양사가 불복 소송에 나설지 여부다.
소송으로 가면 실제 제재 집행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
셋째, 다른 나라의 흐름이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앱마켓 외부결제를 허용하라는 압박이 이어지고 있어, 한국에서의 이행 결과가 다른 나라 규제의 참고 사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세계 최초로 법을 만든 나라가 첫 제재까지 5년을 쓴 셈이다.
이제 남은 숙제는 법의 문구가 아니라 시장의 문이 실제로 열리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참고한 기사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61028139201017?section=industry/all) ·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73680) ·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610281631001) · [매일경제](https://www.mk.co.kr/news/it/12188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