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G

#과징금

2개의 기록

전체 기록 보기 →
FINA 01 경제 · 산업 뉴스

국고채 입찰 담합 15개 금융사에 과징금 1조6266억 — 공정위 역대 최대

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 11일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의 제재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45건의 입찰 중 150건에서 투찰 금리와 물량을 짬짜미한 은행·증권사 15곳에 총 1조6265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 중 7곳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단일 사건에 매긴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2026.11.11 조회수 · #국고채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과징금 #국고채전문딜러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TECH 02 IT · 기술 뉴스

3년 표류 끝 첫 제재 — 구글 429억·애플 208억,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 확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10월 28일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총 637억1천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구글에 429억 원, 애플에 208억1천만 원이 부과됐고, 2021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도입 이후 해당 규정에 따른 첫 제재다. 외부결제 링크 허용과 제3자 결제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이 시정명령에 포함됐지만, 양사는 유감을 표하며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국내 업계에서는 유럽연합의 조 단위 제재와 비교한 솜방망이 지적도 나온다.

2026.10.28 조회수 · #인앱결제 #구글 #애플 #방미통위 #앱마켓 #과징금 #전기통신사업법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