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문항 중 159개 맞힌 수석, AI로 풀었다고 자수했다 —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로 번진 'AI 커닝'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11월 15일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 스마트폰을 이용해 1·2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1차 160문항 중 159개를 맞혔고, 세법학개론은 응시자 평균 30.18점에 수석 100점이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업무방해 고소와 합격 취소 절차에 들어갔고,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를 예고했다. 11월 16일 오전 열린 총리 주재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11월 19일 수능을 앞두고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꾸리고 시험장 감독체계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오후에는 국세청이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갔고, 최근 3년에서 5년 사이 세무사 최종합격자 성적 재점검이 시작됐다. 올해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적발은 알려진 6건의 두 배인 12건으로 확인됐고, 국가자격시험 528개 종목 전수조사가 착수됐다. 수석 합격자는 스마트폰 정도 크기의 작은 모니터로 답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17일 소환 조사를 예고했다. 수능은 예정대로 19일에 치러지며, 교육부는 17일 전파 차단 대책을 발표한다.
SOURCE 중앙일보 (2026.11.15) ↗
11월 15일 일요일 오전,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직접 나섰다.
법률대리인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한모(34)씨는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다고 덧붙였다.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AI에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같은 날 오전, 한씨는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냈다.
서울청은 사건을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의혹을 전면 부인하던 사람이, 하루 만에 자백과 자수로 돌아선 셈이다.

사진: 2018학년도 수능에서 제공된 OMR용 싸인펜과 샤프 — 고려, CC BY 4.0, Wikimedia Commons.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성적 때문이었다.
한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성적을 직접 공개했다.
1차 시험 4과목 160문항 가운데 틀린 문제는 **1개**뿐이었다.
재정학 **97.5점**을, 세법학개론·회계학개론·상법은 모두 **100점**을 받았다.
세법학개론은 응시자 **16,856명**의 평균이 **30.18점**이었다.
한씨를 빼면 **90점** 이상을 받은 응시자는 한 명도 없었다.
2차 논술형 시험에서도 평균 **82.87점**을 받아 합격선 **49.75점**을 **33점** 넘게 웃돌았다.
숫자만 놓고 보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성적이다.
여기에 한씨가 수험 기간 작성한 백지 노트에서 세법 용어 '원천징수'를 '원청징수'로 잘못 적은 사실까지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의혹은 더 커졌다.
도표는 중앙일보·이투데이 2026년 11월 15일 보도 수치로 직접 만들었다.
그런데 이 성적이 어떻게 시험장을 통과했는지가 더 큰 문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3일 낸 설명자료에 따르면, 한씨는 1차 시험 때 교단에서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 때는 맨 앞줄 중앙에 앉았다.
감독위원은 두 시험에 각각 2명씩, 모두 4명이 배치됐다.
네 명 모두 의심할 만한 행동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교실에는 CCTV도 없었다.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한씨의 법률대리인은 장비를 어떻게 들여오고 썼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비슷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장비 일부는 파손된 상태고, 남아 있는 증거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공단의 첫 대응은 "특이사항 없음"이었다.
13일, 공단은 시험 운영과 1차 채점 자료를 다시 확인했지만 부정행위와 관련한 특이사항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한성숙 국무총리는 "의혹이 제기된 사례는 수사 의뢰를 포함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따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틀 뒤 한씨의 자백이 나오자 공단의 태도는 바뀌었다.
15일 1급 이상 간부 전원이 참석한 비상경영회의에서 공단은 한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합격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시험 관리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문도 냈다.
재정경제부는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합격증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도 이날 정책실장 주재로 대책 회의를 열었고,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오후 4시 30분 노동부 차관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도표는 중앙일보·이투데이·뉴시스 2026년 11월 15일\~16일 보도를 바탕으로 직접 만들었다.
오늘(16일) 오전 8시 30분, 한 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했다.
교육부와 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차관들이 참석해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가장 급한 안건은 사흘 뒤 수능이다.
청와대는 15일 오후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수능에서 유사한 부정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전체 수험생 대상 AI 기기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시험장별 AI 기기 판단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열감지카메라 등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착용한 수험생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라는 당부도 함께 나왔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수능도 19일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해왔다"고 했다.
수능은 세무사시험보다 응시자가 훨씬 많고, 한 번의 구멍이 수십만 명의 공정성을 흔드는 시험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방안과 관리 감독 체계를 재점검할 방침이었다.
회의에서 나온 건 '2027학년도 수능 범정부 긴급대응팀' 구성이다.
한 총리는 "AI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에는 시험장 관리와 감독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마련된 대책이 실제 시험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는지 세부 사항까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상식을 벗어난 이상 징후가 나오면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전자기기, 외부 조력 같은 새로운 수법에 대응하는 기술적 대책도 검토한다.
관계부처가 협력해 국가시험에 쓸 첨단 탐지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AI를 통한 부정행위 탐지 기술을 개발하는 방안이다.
시험 관리 기준 정비와 부정행위 제재 강화를 담은 범정부 종합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수능 당일 감독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전수 실물 검사 같은 조치가 어디까지 확대되는지, 그게 시험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사흘 뒤 현장에서 확인될 일이다.
정부의 대응은 세무사시험 하나에 머물지 않는다.
청와대 긴급대책회의의 후속으로,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15일 오후 4시 30분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다섯 가지 후속 대응방안을 내놨다.
해당자에 대한 시험 무효와 합격 취소, **5년간** 응시 제한, 고발을 신속히 진행하고,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의심 패턴을 바탕으로 2026년에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즉각 조사한다.
공단에는 AI 기기 활용을 포함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를 신고받는 온·오프라인 제보센터가 개설된다.
노동부와 공단은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려 국가자격시험 검정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연내에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준경 정책실장은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쓰인 장비의 유통을 점검하고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하면서,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경찰도 부정시험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 같은 중대한 범죄에는 전담팀을 편성해 배후까지 수사할 계획이다.
한씨가 마주할 처분은 두 갈래다.
세무사법 제5조의3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처분일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고 정한다.
형법 제314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법조계에서는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한다.
다만 자수를 했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쪽은 결과가 다르다.
한씨는 같은 수법을 썼다고 했지만, 금융감독원은 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응시한 한씨가 합격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금감원은 올해 2차 시험부터 AI 안경 등에 대한 감독관 교육과 응시자가 착용한 안경의 전수 실물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혹은 세무사시험 하나에서 멈추지 않고 있다.
관세사 자격시험과 법학적성시험(리트·LEET)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수험생들 사이에서 제기된 상태다.
아직 확인된 건 아니다.
공단이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공단이 시행한 과거 국가자격시험 결과와 관련 자료를 다시 살펴, AI와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로 의심할 만한 이상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시험장 감독 방식도 손보기로 했다.
수사에서 확인되는 수법을 감독 절차에 반영하고, 스마트안경 등 AI 기기를 식별하는 전담 감독 인력인 'AI 인스펙터'를 확대 배치할 방침이다.
안경 전수조사와 전파탐지기 도입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번 사건이 드러낸 건, 시험장 감독이 전제하던 것이 무너졌다는 점이다.
그동안 시험장 보안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전제로 짜였다.
휴대폰을 걷고, 귀를 막고, 감독관이 교실을 훑는 방식이다.
그런데 카메라가 단추만 해지고, AI가 문제를 읽어 답을 내놓는 시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정행위가 가능해졌다.
감독관 네 명이 코앞에서 못 본 게, 감독관의 부주의라기보다 시스템의 한계에 가깝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서 안경 전수 실물 검사를 시작한 것처럼, 이제는 기기를 직접 확인하는 쪽으로 감독이 바뀔 수밖에 없다.
문제는 속도다.
수능까지 사흘, 다른 국가자격시험의 전수조사는 이제 시작이다.
11월 16일 저녁 업데이트 — 오후 들어 정부의 후속 조치가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국세청·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TF' 첫 회의를 열었다.
단장은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이 맡았다.
국세청은 수석 합격자 A씨에 대해 세무사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사전 통지를 마쳤고, 청문을 거친 뒤 최종 처분을 정한다.
여기에 최근 3\~5년간 세무사 최종합격자 성적 재점검까지 더해졌다.
개인·과목별 점수 분포를 다시 뜯어 특이사항이 있는지 보는 작업이다.
의심 사례가 나오면 정밀 조사하고, 필요하면 대상 기간을 더 넓힌다.
시험장 CCTV 확대와 전파탐지기 도입 같은 감독 강화 조치는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바로 적용한다.
재경부는 한국세무사회와 민간 전문가에게 세무사 시험과 제도 전반에 대한 제언도 요청하기로 했다.
적발된 사례가 알려진 것보다 두 배 많았다는 사실도 이날 드러났다.
공단이 16일 밝힌 올해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모두 12건이다.
어제까지 알려진 6건의 두 배다.
10월 가스기사와 공인중개사, 11월 소방설비기사와 건축기사까지 분야도 다양했다.
부산 소방설비기사 시험장에서는 감독관이 안경 확인을 요구하자 수험자가 거부하고 시험장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울산 건축기사 시험장에서는 안경을 쓴 채 답지를 쓰던 수험자가 적발돼 울산중부경찰서에 수사 의뢰됐다.
12건 가운데 9건은 수사를 의뢰했거나 의뢰할 예정이고, 나머지 3건은 경찰에 넘기지 않았다.
시험지를 나중에 가져갈 수 있어 문제 유출 위험이 없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부정행위보다 문제 유출을 막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단이 처음부터 소극적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수험생들은 올해 초부터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를 막아달라고 민원을 잇따라 냈는데, 공단은 현장에서 이상 징후를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고 답해왔다.
정부는 뒤늦게 올해 공단이 시행한 국가자격시험 528개 종목 전체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 491개 종목과 국가전문자격 37개 종목이다.
최근 3년 평균과 비교해 현저히 높은 점수, 석차 간 점수 격차, 합격률 급변 같은 패턴으로 의심 사례를 추리고, 답안지를 채점 전문가들이 교차 검토한 뒤 검토회의를 거쳐 수사 의뢰 여부를 정한다.
제보센터에 들어온 신고도 분석 대상이다.
도표는 SBS·매일경제 2026년 11월 16일 보도 수치로 직접 만들었다.
수석 합격자의 수법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SBS 취재에 따르면 한씨는 자수서에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고 스마트폰으로 생성형 AI에 보내 답을 받은 뒤, 스마트폰 정도 크기의 작은 모니터로 답을 확인했다고 적었다.
스마트안경도, 초소형 이어폰도 아니었다.
모니터가 정확히 어떤 장치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중앙일보 취재로는 한씨가 초소형 카메라를 손으로 들어 문제를 촬영했다고 한다.
세종대 박기웅 교수는 답을 모니터 같은 시각 형태로 받았다면 필기도구나 웨어러블 형태로 숨겼을 수 있다고 봤다.
경찰은 한씨 측이 제출한 초소형 카메라와 노트북,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17일 한씨를 불러 수법과 경위, 공범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씨 측은 회원증 등을 세무사회에 반납했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 쪽 대책도 오후에 나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수능 시험장 내 전파 차단 조치와 수험생 가방 검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의 수능 연기론에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거쳐 17일 AI 기기 부정행위 방지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는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인력이 최소 1명씩 배치된다.
매 교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모든 수험생의 안경을 전수 점검한다.
올해 수능 지원자는 55만1,864명이다.
올해 중고교 내신시험에서 적발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도 4건에 이른다.
최 장관은 감독관이 의심스러운 수험생을 과감하게 잡아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면책 선언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몸에 부착하는 방식 등 장비가 첨단화되다 보니 원천적으로 통신을 차단하는 방법 말고는 100%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경찰도 이날 '시험 부정행위 TF'를 꾸리고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SNS와 인터넷 게시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온라인에 올라온 부정행위 자백글 게시자도 추적한다.
수능을 비롯해 각종 시험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핫라인도 구축한다.
문제가 국가자격시험 안에만 머무는 것도 아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 27일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스마트글래스를 쓴 응시자 1명을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위서를 받고 필기시험을 무효로 했고, 향후 5년간 거래소 채용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했다.
당시에는 유사 사례들이 응시 자격 제한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 수사 의뢰 없이 종결했다고 한다.
앞으로 볼 건 세 가지다.
첫째, 17일 나오는 교육부의 추가 대책이다.
전파 차단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1,312개 시험장의 전담인력과 매 교시 안경 전수 점검이 현장에서 뭘 막아내는지가 19일 수능에서 바로 시험대에 오른다.
둘째, 17일 소환 조사다.
수법의 전모와 장비 반입 경로, 공범 여부가 확인되는지가 관건이다.
셋째, 전수조사 결과다.
528개 종목 조사와 3\~5년치 성적 재점검에서 추가 사례가 나오면, 이번 사건은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시험 제도 전체의 문제로 커진다.
한씨는 자영업 실패와 부모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합격이라는 결과로 부모님께 다시 한번 자랑이 되고 싶었다"는 말이다.
동기는 이해할 수 있어도, 그 대가는 다른 수험생들이 치르게 됐다.
수년간 준비한 사람들이 "재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이유다.
합격 취소가 끝나면, 남은 질문은 하나다.
다음 시험에서는 같은 수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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