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 담합 15개 금융사에 과징금 1조6266억 — 공정위 역대 최대
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 11일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의 제재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45건의 입찰 중 150건에서 투찰 금리와 물량을 짬짜미한 은행·증권사 15곳에 총 1조6265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 중 7곳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단일 사건에 매긴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SOURCE 한국경제 (2026.11.11) ↗
11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의 제재 결과를 발표했다.
은행과 증권사 15곳이 3년 6개월 동안 국고채 입찰에서 금리와 물량을 짬짜미한 대가로 물게 된 과징금은 총 1조6265억7500만원이다.
공정위가 단일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종전 기록은 2016년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매겨진 1조311억원이었다.
이번 과징금은 그 기록을 6000억원 가까이 웃돈다.

사진: 2024년 3월 26일 서울 여의도 스카이라인 — S h y numis,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제재 대상은 국고채전문딜러(PD) 15곳이다.
증권사가 10곳, 은행이 5곳이다.
증권사는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이다.
은행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이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곳은 KB증권으로 3321억7800만원이다.
이어 NH투자증권 2427억8500만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3000만원, 신한투자증권 1473억600만원, IBK기업은행 1358억4500만원, 대신증권 1200억5100만원, 삼성증권 1188억6000만원 순이다.
키움증권 838억1300만원, 메리츠증권 645억6200만원, 한국산업은행 623억1100만원, 한국투자증권 379억900만원, 하나은행 254억6200만원, 농협은행 230억300만원, 교보증권 137억3500만원, 국민은행 39억2500만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7곳의 과징금이 1000억원을 넘는다.
15곳의 과징금을 모두 합하면 1조6265억7500만원이 된다.
도표는 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11월 11일 발표 수치로 직접 만들었다. 단위는 억원이다.
담합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이어졌다.
이 기간에 실시된 국고채 경쟁입찰 345건 가운데 150건에서 담합이 이뤄졌다.
그중 145건은 정보 교환을 넘어 투찰 금리와 물량을 직접 합의한 경우였다.
나머지 5건은 투찰 금리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수준이었다.
방식은 단순했다.
입찰 담당 직원들은 입찰 마감 시간 1\~2분 전까지 전화 통화나 메신저로 경쟁사의 투찰 금리 정보를 주고받았다.
입찰 당일 별도 인사도 없이 투찰 물량이나 투찰 금리 정보부터 주고받는 경우도 있었다.
단 5초 만에 투찰 금리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담합이 일상적·관행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정보를 주고받은 뒤의 움직임도 일정한 패턴이 있었다.
경쟁사의 투찰 금리를 미리 알면 자기 투찰 금리를 경쟁사와 비슷하게 맞출 수 있다.
실제로 금리 정보를 활발하게 교환한 PD사 2곳의 경우, 같은 금리로 투찰한 빈도가 비담합 기간에는 8.5%였는데 담합 기간에는 46.7%로 40%포인트 가까이 뛰었다.
인수 경쟁으로 낙찰 금리가 내려가는 게 부담스러우면 투찰 물량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정보 교환 결과 낙찰 금리가 낮아질 우려가 있으면 대부분 투찰 금리 자체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했다.
경쟁을 피하고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쪽으로 힘이 작용한 셈이다.
담합이 한 번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굴러갔다는 정황도 나왔다.
입찰 담당 직원이 자리를 옮기면 경쟁사의 입찰 업무 담당자 연락처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했다.
어느 곳은 인수인계서를 아예 매뉴얼 형태로 만들어 뒀다.
"9\~10시 사이에는 수수료 수준이나 기관별 물량 정보, 10시40분\~10시55분 사이에는 최종 응찰 레벨 정보를 타사들과 주로 텔레그램으로 공유함"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출장을 가면 대직자를 알려줘 담합이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인수인계서를 증거로 공개하기도 했다.
왜 이 담합이 무거운 문제인지 알려면 국고채가 뭔지부터 짚어야 한다.
국고채는 정부가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고 발행하는 채권이다.
국고채 금리는 발행 가격에 해당하고, 시중 다른 금융상품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국고채 입찰에는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국고채전문딜러(PD)와 예비 PD만 참여할 수 있다.
담합 당시 PD로 지정돼 있던 곳은 18개 은행·증권사였는데, 이 가운데 3곳만 빼고 15곳이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의 거의 전부가 짬짜미에 들어간 셈이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로 국고채 입찰 시장의 경쟁이 제한돼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올라갔고, 경쟁입찰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해 국고 손실까지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돈을 빌리는 데 더 많은 이자를 물게 됐다는 얘기다.
과징금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을 약 54조원으로, 부과 기준율을 4.5%로 결정했다.
과징금 총액 1조6266억원은 관련 매출액의 3% 남짓에 해당한다.
심사관이 심사보고서에 기재한 안은 관련 매출액 약 76조2000억원, 최대 부과 기준율 20%였다.
그 기준으로 산술 계산하면 과징금이 최대 15조원까지 나올 수 있었다.
PD사들은 관련 매출액으로 영업수익을, 공정위 심사관은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낙찰금액이 기준이 됐다.
김근성 공정위 상임위원은 입법례와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낙찰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PD사들은 정보 교환이 아니라 잡담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수치가 오간 탓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징금과 별개로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곳도 있다.
공정위는 담합 기간이 길고 가담한 입찰 건수가 많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IBK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7곳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15곳 전원에는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그리고 그 결과 보고 명령도 내렸다.
과징금을 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발된 7곳은 형사 절차를 따로 받게 된다.
이번 제재가 던지는 신호는 분명하다.
국고채 입찰 시장은 참여자가 18곳으로 한정된 소수 시장이라 담합 유인이 구조적으로 컸고, 그 유인이 3년 6개월 동안 현실이 됐다.
공정위가 단일 사건 최대 과징금을 매긴 건 그 구조에 대한 경고로 읽힌다.
다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도 많다.
기획재정부가 PD 지정과 관련해 별도 조치를 내놓을지, 제재받은 회사들이 행정소송으로 다툴지, 고발된 7곳의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과징금이 각사 실적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될지도 각사 실적 발표 때 확인해야 한다.
이번 제재가 당장 국고채 금리를 바꾸지는 않겠지만, 입찰 경쟁이 제대로 돌아가면 장기적으로 정부의 조달비용이 낮아질 여지는 생긴다.
그 여지가 실제로 얼마나 될지는 앞으로의 입찰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