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마크롱 "호르무즈 긴밀 공조" 합의…靑 "파병으로 규정하면 안 돼"

9월 8일 글에서 다룬, 이란이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 기간에 한국어로 경고를 보낸 바로 그 순방에서, 실제로 호르무즈 문제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

사실

• 9월 8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은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호르무즈해협 상황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오늘 논의 주제를 파병이라고 규정하면 안 된다”며, 논의는 “프랑스와 영국이 제안한 호르무즈해협의 안정적 통항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머물러 있다고 선을 그었다. “파병이 논의됐다고 하면 그건 앞서가는 것”이라고도 했다.
• 이 관계자는 정부가 “군사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전투 임무를 검토하는 것도, 비전투 임무를 검토하는 것도, 수색 임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 국방부의 아랍에미리트(UAE) 실태조사단 파견도 이런 “검토 과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란도 별도로 한국의 실제 파병 의도를 문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석

9월 6일 글에서 짚었던 “파병해도 안 해도 난처한” 딜레마 속에서,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구체적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공조”라는 표현으로 모호함을 유지하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파병으로 규정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한 것은, 9월 8일 이란의 한글 경고로 높아진 국내 여론의 민감도를 의식해 이란을 자극하는 신호로 읽히지 않도록 조심하는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동시에 “군사적 기여는 검토하되 전투·비전투·수색 임무 어느 것도 특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실제로는 여러 선택지를 열어둔 채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UAE 실태조사단 파견은 이 검토가 말뿐이 아니라 실무 단계로 넘어갔음을 보여준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정부가 검토 중인 “군사적 기여”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파견 규모, 임무 범위)를 띨지는 이 시점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 UAE 실태조사단의 조사 결과나 향후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 이란의 문의에 한국 정부가 어떻게 답했는지는 이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 이 대통령, 마크롱과 호르무즈 관련 논의…청와대 “파병으로 규정하면 안 돼” — 경향신문 (2026.09.09)
• 李대통령, 8일 마크롱과 정상회담…호르무즈 파병 논의 나서나 —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