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선언 채택 — 품목보다 회의체를 먼저 짰습니다

오늘 아침 글에서 다자 선언에 양자회담만큼 구체적인 품목이 담기는지가 다음 확인 지점이라고 적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9월 16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는 서울선언을 채택했고, 그 내용은 품목을 나열하기보다 앞으로 계속 만나는 구조를 먼저 짜 두는 쪽이었습니다.

가장 분명한 것은 정례화입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은 정상회의를 2년마다 열기로 했고, 제2차 회의는 2028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립니다. 다음 회의 시점과 장소까지 못 박아 둔 셈입니다.

그 아래 실무 구조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기존에 외교장관급으로 운영해 온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은 그대로 두고, 차관급 실무 협의체인 고위급회의(SOM)를 둡니다. 여기에 산업장관 협의체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상회의가 2년에 한 번이라면 그 사이를 장관급과 차관급 회의가 메우는 구조입니다.

기업 쪽 창구도 넓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글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 안에 한국 기업 전담 조직인 코리아데스크가 생긴다고 전했는데, 이번 선언으로 중앙아시아 각국 정부 안에 같은 창구를 두기로 했습니다. 한 나라에서 시작한 장치를 다섯 나라로 넓힌 것입니다.

협력 분야로는 핵심광물, 석유·가스와 재생에너지, AI·디지털, 도시개발과 교통·물류 같은 인프라, 기후·수자원, 인적교류가 올랐습니다. 중앙아시아의 광물과 한국의 첨단기술을 결합하고 물류·교통에서 공동사업을 찾는다는 방향은 양자회담에서 본 것과 같습니다. 다만 다자 선언인 만큼 어떤 광물을 얼마나, 언제까지라는 숫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을 실망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다자 선언의 성격을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입니다. 다섯 나라의 사정이 제각기 다른 상황에서 공통 문서에 구체적 물량을 적기는 어렵고, 실제 숫자는 이미 양자회담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선언이 맡은 역할은 그 양자 합의들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기와 회의체를 만들어 두는 것에 가까워 보입니다. 2년 뒤 아스타나에서 무엇을 점검할지가 정해져 있으면, 그 사이의 합의는 이행 여부를 따져 물을 자리가 생깁니다.

선언에는 경제 밖의 문구도 들어갔습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주 서울에서 나온 것은 두 층입니다. 양자회담에서는 우즈베키스탄 13건처럼 사업 목록이 나왔고, 다자 선언에서는 그 목록을 2년마다 다시 들여다볼 틀이 나왔습니다. 남은 것은 이행입니다. 양해각서에 금액과 일정이 붙어 계약으로 넘어가는지, 새로 만든 산업장관 협의체가 실제로 열리는지가 다음 2년 동안 확인될 부분입니다.

참고한 기사 — 아주경제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