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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기록

대미투자, 왜 아직 발표 못하나 — 진짜 쟁점은 원전이었습니다

9월 27일 글에서 국회 보고 이후 닷새째 발표가 미뤄지는 이유로 "미국 측 내부 절차"를 전했는데, 9월 28일 나온 후속 보도는 그 내부 절차 안에 정확히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구체화했습니다. 가스발전(엔시날) 분야는 가스터빈 등 주요 기자재의 미국산 사용 비중과 한국 기업의 추가 투자 방식, 사업 지연 시 위험 부담 배분이 관건입니다. 더 무거운 것은 원전 분야로, 미국 정부의 금융·정책 지원 수준과 함께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 규모·이사회 참여·이사 지명권 등 경영권 참여 수준이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9월 19일 글에서 전했던 한국 15\~20% 지분 대 미국 5\~10% 소수 지분 요구라는 근본 대립이 9일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2026.09.28 조회수 · #한미관계 #대미투자 #웨스팅하우스 #원전 #엔시날

WORL 02 국제 정세 정보

회수를 어떻게 할 거냐던 질문에 답이 나왔습니다 — 특수목적법인과 장기 전력구매계약입니다

정부가 9월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대미투자 협상 결과를 비공개로 보고합니다.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는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가 유력하게 거론되며, 총사업비는 223억달러(약 31조원) 규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회수를 어떻게 할 거냐"고 되물었던 그 질문에는 투자금 회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I-SPV) 설치와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이라는 구체적인 답이 나왔습니다. 원전은 한국이 APR1400 우선 건설을, 미국이 웨스팅하우스 AP1000 중심 추진을 주장하며 여전히 맞서고 있습니다.

2026.09.20 조회수 · #한미관계 #대미투자 #엔시날 #웨스팅하우스 #국회보고

WORL 03 국제 정세 정보

걸린 것은 원전 지분율이었습니다 — 한국 15%, 미국은 5%를 원합니다

9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던 대미 투자 협상의 막판 쟁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에 지을 대형 원전 8기 중 6기를 웨스팅하우스 AP1000, 2기를 한국형 APR1400으로 짓는 방안을 조율해 왔는데, 한국은 웨스팅하우스 투자 시 15\~20% 지분과 이사회 참여를 요구하고 미국은 의결권 없는 5\~10% 소수 지분만 허용하려 합니다. 여기에 연간 투자 한도 200억달러의 절반에 가까운 100억달러를 연말까지 현금으로 보내라는 미국의 요구도 걸려 있습니다. 당초 9월 17일이던 국회 보고는 21\~22일로, 발표는 23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2026.09.19 조회수 · #한미관계 #대미투자 #웨스팅하우스 #원전 #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