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를 어떻게 할 거냐던 질문에 답이 나왔습니다 — 특수목적법인과 장기 전력구매계약입니다

9월 19일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회수를 어떻게 할 거냐”고 되물었던 그 질문에, 구체적인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9월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대미투자 협상 결과를 비공개로 보고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 보고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 측이 어느 정도 양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력하게 점쳐졌던 21일 보고는 어려울 것으로 전해집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호 사업의 실체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엔시날(Encina)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총사업비는 223억달러(약 31조원) 규모입니다. 지난달까지 “에너지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수준의 이야기였는데, 이제 구체적인 사업명과 액수가 나온 셈입니다.

회수 구조도 드러났습니다. 투자금 회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I-SPV)을 설치하고, 여기에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을 묶는 방식입니다. 발전소를 지어서 파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발전소가 만든 전력을 장기간 팔아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를 SPV를 통해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회수할 거냐”고 물었던 질문이,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도를 갖게 된 셈입니다.

다만 원전 쟁점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9월 19일 글에서 지분율 다툼으로 전한 것에 더해, 이번에는 어느 모델을 먼저 짓느냐가 걸려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APR1400을 우선 건설하자는 한국 쪽과, 웨스팅하우스 AP1000 중심으로 추진하자는 미국 쪽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전반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 있는 사업만 한다”는 원칙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엔시날 발전소는 회수 구조까지 갖춘 채 22일 국회 보고에 오를 가능성이 크지만, 원전은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나올 만큼 정리됐는지가 불분명합니다. 한 개의 사업은 설계가 끝났고 다른 한 개는 아직 협상 중인 상태로 같은 보고서에 담기는 셈이어서, 22일 보고 내용을 뜯어볼 때 이 두 사업을 구분해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한 기사 — 서울신문 ·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