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왜 아직 발표 못하나 — 진짜 쟁점은 원전이었습니다

9월 27일 글에서 국회 보고 이후 닷새째 발표가 미뤄지는 이유로 “미국 측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산업통상부의 설명을 전했는데, 9월 28일 나온 후속 보도는 그 내부 절차 안에 정확히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구체화했습니다.

쟁점은 사업 분야별로 갈립니다. 가스발전(엔시날) 분야에서는 가스터빈 등 주요 기자재의 미국산 사용 비중을 놓고 협의가 이어지고 있고, 한국 기업이 추가로 투자하는 방식과 사업이 지연될 경우 그 위험 부담을 어느 쪽이 얼마나 지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미 1호 사업으로 확정된 엔시날조차 세부 조건은 아직 완전히 매듭짓지 못한 셈입니다.

더 무거운 쟁점은 원전 분야에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금융·정책 지원 수준과 기자재 구매·공급 구조가 걸려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첨예한 것은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 규모와 이사회 참여, 이사 지명권 같은 경영권 참여 수준입니다. 9월 19일 글에서 한국은 웨스팅하우스 투자 시 15~20% 지분과 이사회 참여를 요구하고, 미국은 의결권 없는 5~10% 소수 지분만 허용하려 한다고 전했는데, 9일이 지난 지금도 이 근본적인 대립 구도 자체는 그대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쟁점을 놓고 보면, 발표가 늦어지는 것을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밀려서”라고만 설명하기는 부족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재가가 외교 일정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재가를 기다리는 내용 자체가 사업별로 아직 조율 중인 세부 조건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협상의 본질은 발표 시점이 아니라 사업이 잘못됐을 때 누가 위험을 떠안고,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하며, 사업 운영에 얼마나 관여할 수 있느냐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국회 보고로 “무엇을 지을지”는 정해졌지만, “누가 얼마나 발언권을 갖느냐”는 여전히 협상 테이블 위에 있는 셈입니다.

참고한 기사 — 머니투데이방송 ·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