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린 것은 원전 지분율이었습니다 — 한국 15%, 미국은 5%를 원합니다

9월 18일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 투자 협상에 대해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다”고 말하며 회수·수익 배분·손실 처리를 막판 쟁점으로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드러났습니다.

한미는 미국에 지을 대형 원전 8기 가운데 6기를 웨스팅하우스 모델인 AP1000, 2기를 한국형 APR1400으로 짓는 방안을 조율해 왔습니다. 문제는 그 원전에 한국이 얼마만큼의 몫을 갖느냐입니다. 한국은 웨스팅하우스 투자 시 15~20% 지분과 이사회 참여 등 실질적 의결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은 의결권 없는 5~10% 수준의 소수 지분 참여만 허용하려는 입장입니다. 투자는 하되 목소리는 낼 수 없는 조건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만큼의 지분을 요구하는 쪽이 정면으로 부딪힌 셈입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APR1400을 자국 내에 짓는 것 자체에도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쟁점이 겹쳐 있습니다. 미국은 연간 투자 한도 200억달러의 절반에 가까운 100억달러 안팎을 연말까지 현금으로 송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분 구조를 다투는 동시에 큰 액수의 선납까지 요구받은 셈입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둘러싼 경제성, 즉 ‘상업적 합리성’ 문제도 정부 내에서 우려로 남아 있습니다.

일정은 이미 한 차례 밀렸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당초 9월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비공개로 보고할 계획이었지만,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접점 모색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전날 보고를 취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정부가 오는 21~22일 보고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고, 발표는 23일이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정부는 추석 전에 협의를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미 간 투자 업무협약(MOU) 최종 서명도 국회 보고가 끝난 뒤에야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분율, 선납금, 원전 기종까지 세 가지 쟁점이 동시에 걸려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얘기를 또 하는 중”이라고 한 말은 협상의 큰 틀이 아니라 돈이 오간 뒤 누가 얼마나 갖고 누가 얼마나 책임지느냐라는 구체적인 숫자 싸움이었던 셈입니다. 21~22일 국회 보고에서 이 숫자들이 어떻게 정리돼 나오는지가 이번 협상의 실제 결과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한 기사 — 헤럴드경제 · 이투데이 · 뉴스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