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 발표한다던 대미 투자, 9월 다 가도록 국회 보고조차 못 했습니다

8월 24일 글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를 “9월 중”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 9월이 끝나 가는 지금, 발표는커녕 국회 보고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취임 후 기자회견에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협상에 대해 직접 상황을 밝혔습니다.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다”며 “다시 얘기를 또 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실무진 사이에서는 사실상 타결로 알려졌던 사안을, 대통령이 직접 내용을 검토한 뒤 다시 열어젖힌 셈입니다. 당초 이번 주로 예정됐던 국회 보고는 22일로 연기됐습니다.

막판 쟁점으로 꼽힌 것은 세 가지입니다. 대통령은 “이걸 어떻게 회수할 거냐, 수익 배분은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 등을 놓고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를 하기로 한 것과, 그 투자에서 한국이 손실을 떠안을 위험을 어디까지 지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지난해 타결된 이 협정의 틀은 2,000억달러 규모 현금성 투자와 1,500억달러 규모 조선협력투자로 구성돼 있는데, 손실 발생 시 한국 측 부담 위험과 투자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지금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고 전해집니다.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말을 아꼈습니다. “대만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 것 같고 삼성과 SK하이닉스도 이미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면서, “어느 정도 규모로 더 늘릴지는 해당 기업의 경영 판단과 대한민국의 산업전략에도 관계된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가 기업에 투자 규모를 떠넘기듯 정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8월 말에는 “관세 관련 발표도 2주 정도”라는 말이 있었고, 그로부터 한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도 대통령은 “기업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해, 시한을 다시 못박지 않았습니다. 협상이 늘어지는 이유가 이번에는 분명합니다. 얼마를 투자하느냐가 아니라, 그 투자에서 손해가 나면 누가 떠안느냐를 놓고 막판까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한 기사 — 파이낸셜뉴스 · 헤럴드경제 ·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