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시날은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확정됐는데, 서명일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9월 20일 글에서 정부가 9월 22일 국회에 대미투자 협상 결과를 비공개로 보고한다고 전했습니다. 그 보고가 실제로 이뤄졌고, 1호 사업이 무엇인지는 확정됐지만 서명일은 여전히 미정입니다.

9월 22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김성원)가 산업통상부로부터 대미투자 사업 추진 계획을 비공개로 보고받았습니다. 이날 보고의 핵심은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이 실제 추진 의사가 결정된 1호 사업으로 확정됐다는 점입니다. 사업비는 223억달러 (약 30조원) 규모입니다.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LNG 개발도 함께 보고됐지만, 이 둘은 1호 사업과 별도 절차로 진행된다고 김 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은 상업적 합리성의 기준을 투자 기간 내 발생하는 총 예상 수입이 원리금 상환액을 웃도는 경우로 두고 있는데, 정부 추산으로는 20년간 투자원금의 약 두 배인 432억9000만~454억3000만달러를 회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월 20일 글에서 전한 특수목적법인(I-SPV)과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이 이 회수 구조의 실행 수단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상업적 합리성” 판단 자체에는 국회 안에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된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아닌 위원장 본인인 김성원 의원조차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회수 전망치를 국회가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작 서명일이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김 위원장은 MOU 체결 시점에 대해 “특별법상으로 대미 협상 이후 결정하기로 돼 있다”며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날인 9월 21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또는 어떤 압박에 흔들리면 안 된다”며 미국의 속도전 요구에 제동을 걸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 이번 발언은 그 신중론이 국회 보고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된 상태라 특별법상 국회 동의 절차까지는 거론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과 서명이 임박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이날 보고로 분명해진 것은 “무엇을 지을지”이지 “언제 서명할지”가 아닙니다. 엔시날이 1호 사업이라는 사실과 그 회수 구조는 확정됐지만, 정작 계약을 매듭짓는 날짜는 국회에 보고하는 이 시점에도 정해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참고한 기사 — 뉴스핌 · 머니투데이 · 한국일보